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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앞에 멈춰 선 시민권 :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플랫폼 노동, 그리고 법의 한계 (Citizenship and Platform Work : Mismatch of Platform Work with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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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5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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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앞에 멈춰 선 시민권 :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플랫폼 노동, 그리고 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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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45권 / 3호 / 205 ~ 242페이지
    · 저자명 : 김주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노동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배제와 차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의의 지평을 시민권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데 있다. 공동체의 모든 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지위로서 시민권은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계급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나름의 기여를 해왔다. 사용자와의 불균등한 관계,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실업, 질병,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노동하는 시민의 마땅한 권리로 여겨지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형태로 정립될 수 있었던 것도 시민권, 특히 사회적 시민권과 산업적 시민권 덕분이었다. 그럼으로써 시민권 역시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의 등장은 시민권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과의 선순환적 연결고리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표준적 고용관계와 일반적 노동방식을 전제로 고안된 두 법이 전례 없는 형태의 플랫폼 노동을 아직 제대로 포괄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사용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위험의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따라서 법적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도리어 법의 사각지대에 남겨두는 자기모순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broaden the horizon of platform work by consider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hip. Citizenship is a status given to those who are full members of a community. It protects the equality of citizens, as it guarantees protection against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inherent to capitalism. Based on the development of citizenship, especially social and industrial citizenship,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were established and working citizens were guaranteed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asymmetric employment relationships; poor working conditions; and social risks like unemployment, diseases, and industrial accidents. However, the emergence of platform work has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virtuous link between citizenship and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This is because these laws, designed on the basis of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and typical work in traditional industrial society, do not cover platform work―a fairly recent form of work. With uncertain legal status, platform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fered by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although they are most exposed to precarious work, and thus need legal protections more than any other labor group. As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fail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world of work, they deviate from their original purpose to protect working citizens and strengthen the basis of citizenshi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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