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부담 의료비의 형평성 비교 연구 (Comparison of Medical Expenditure Equity in Cancer and Non-Cancer Househol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과 사회과학 / 30호 / 131 ~ 150페이지
· 저자명 : 문성웅, 한은정, 황연희, 서남규

초록

보건의료부문은 소득 및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됨에 따라소득에 따른 수직적 형평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형평성을 전체가구, 중증질환(암) 포함 가구, 중증질환(암) 비포함 가구로 분리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가구(전체가구, 중증질환 포함가구, 중증질환 비포함가구)에서Kakwani 지수가 모두 음(-)의 값을 보였으며, 저소득계층에 더 불리한 역진성을 보였고, 두 기간(2008년, 2009년)을 비교한 결과 미흡하지만 역진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중증질환(암)환자가 포함된 가구가 다른 가구(전체가구, 중증질환(암) 비포함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형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건의료 재원 조달에 있어 저소득 계층의 불평등 개선 및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겠다.

영어초록

Health care utilization is being regarded as a human rights that must be guaranteed irrespective of income and social status levels. Thus, several studies on vertical equity by income level have been conducted. This study estimated medical expenditure equity for the total, cancer, and non-cancer households by income level based on Korea Health Penal Data in 2008 and 2009.
The analysis shows that Kakawani indexes of total, cancer, and non-cancer households are negative, and it is more regressive for disadvantaged households.
However, the regressivity level is slightly improved in 2009 compared with 2008.
The analysis for each households group revealed that the inequality in cancer households is more severe than non-cancer households. To alleviate the inequality, therefore, diverse supporting policies are required to support medical expenditure of disadvantaged and cancer househol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