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사관계 비교 연구: 암트랙과 코레일을 중심으로 (The Comparative Research on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in the Public Enterprise: The Cases of Amtrak and Kora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8권 / 1호 / 73 ~ 101페이지
· 저자명 : 김정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코레일)과 미국(암트랙)의 철도 공공기관 비교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 측면, 노조 측면, 외부환경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코레일과 암트랙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코레일과 암트랙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두 기관의 노사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관리적 측면에서는 코레 일보다 암트랙 사장과 경영진(이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트랙 경영진은 독 자적으로 노사관계를 결정하고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킬 수 있어 관리적 측면에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코 레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노조 측면에서 암트랙은 코레일과 달리 설립된 이후 파업을 경험한 적이 없었 으며 단체협약 시에도 복수노조가 상호 경쟁하여 노조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부환경 측면에서 암트랙은 자발적인 노사관계를 유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으며, 국민들이 노조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 역시 긍정적이어서 바람직한 노사관 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많은 시사 점을 주고 있다.

영어초록

Using th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Amtrak(National Railroad Passenger Corporation) in the U.S and Korail in the South Korea, this research examined the impacts on a collaborative labor-management in the public enterprise. In the management, union, and extra environmental perspectives, this research conducted comparative research. Also, this research examined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in both U.S. Amtrak from 1971 and South Korea Korail from 2005. As a result, Amtrak had more autonomy and independence in the management respect, decided independently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and made unions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 In addition, Amtrak had more positive relationship with unions because they competed to protect their constituents and had no experience in strike. Finally, Amtrak maintained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to induce voluntary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and led to a collaborative labor-management because of positive people opinion to unions. These results will be meaningful for helping a collaborative labor management in the South Korea public enterpri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