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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지침에 비추어 본 민법개정안 제16절에 관한 소고 (Section 16 of the Korean Civil Act Amendment Proposal as Seen through the European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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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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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지침에 비추어 본 민법개정안 제16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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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8권 / 1호 / 167 ~ 192페이지
    · 저자명 : 조승현

    초록

    이 글은 디지털계약에 대한 민법 개정안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행입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디지털지침(DCD)를 비교하여 보다 바람직한 디지털계약의 규율체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개정안 제16절에서는 소비자개념 대신에 이용자개념을 사용하고 인적범위 및 물적범위를 구분하지않고 있다. DCD나 유럽의 이행입법들이 소비자개념을 분명히 하고 인적 물적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것과 비교된다. 개정안이 물적 범위와 관련하여 디지털요소가 혼합된 급부이든 아니면 디지털요소만있는 급부이든 구분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DCD는 인적범위나 물적범위를 제한하여 디지털요소가 있는 물품의 급부와 순수한 디지털요소만 있는 급부를 구별한다. 물품(또는 디지털요소를 포함하는 물품)과 순수한 디지털요소를 구분하려는 이유는 기존의 법체계로서 디지털요소를 규율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데이트와 같은 디지털급부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DCD 제14조의 계약종료권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 제733조의5는 종료의 원인을 묻지 않고 기간만료, 해제⋅해지, 취소, 철회 등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모든 원인을 포괄한다. DCD의 경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각각 해제권의 행사요건, 해제시 사업자⋅소비자의 의무, 상환의무기간 및 환급수단과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변경권의 계약유보, 정당성이나 합리적인 이유, 이용자에대한 사전통지를 해지권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DCD 제19조에 1항에서는 이 외에도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부담이 없을 것, 변경에 관한 명시적이고 쉬운 설명, 변경시 이용자가 가질 수 있는 해제권과 변경 전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유지가능성에 관한 내용의 통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취약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유럽이나 한국이나 디지털환경은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규제하는 입법의 본질적인 방향도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DCD를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우리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다면 디지털계약에 대한 규율체계가 풍성해질 것이다. 현행 민법체계가 전면 개정 되지 않는 한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관련 규율체계는 디지털계약법이라는 독자적인 틀로 입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a more desirable disciplinary system for digital contracts by comparing the Korea Civil Code amendments to digital contracts and the European Digital Directive (DCD).
    In Section 16 of the Civil Code Amendment, the concept of user is used instead of the concept of consumer and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personal and material scope. This is compared to the DCD and European implementing legislation that clearly defines the consumer concept and limits the scope of human and material goods. Regarding the physical scope, the amendment does not distinguish whether it is a benefit with a mixture of digital elements or a benefit with only digital elements. DCD distinguishes between provision of goods with digital elements and provision with purely digital elements. The reason for trying to distinguish between goods (or goods containing digital elements) and purely digital elements is because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regulating digital elements under the existing legal system. Considering the nature of digital payments such as updates, provisions such as right to terminate contrac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Article 14 of DCD are necessary. Article 733-5 of the amendment covers all causes for dissolution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such as expiration of period, termination, cancellation, and withdrawal, without regard to the cause of termination. In the case of DCD, Articles 15 to 18 stipulate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right of cancellation, obligations of the business operator, obligations of the consumer, repayment obligation period, refund method, and fees. In the amendment, contractual reservation of the right to change, justification or reasonable cause, and prior notification to users are conditions for contract termination. In comparison,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DCD additionally requires the following: no additional cost to the user, clear and easy explanation of the change, termination rights the user may have in case of change, and notification of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use of the content or service before the change. This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transactions, clarifies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digital-contract parties, and especially reflects the need to protect vulnerable users.
    The digital environment will be similar in Europe and Korea. If so, the essential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regulating this will not be much different. It is not necessary to follow the DCD, but if the contents discus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re sufficiently reflected in our legislative process, the disciplinary system for digital contracts will be enriched. Unless the current civil law system is completely revised, it is appropriate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to legislate the disciplinary system related to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in an independent framework called the “Digital Contract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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