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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2014年《行政诉讼法》修正案的主要内容及未来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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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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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2014年《行政诉讼法》修正案的主要内容及未来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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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9권 / 1호 / 95 ~ 111페이지
    · 저자명 : 강정화

    초록

    中国《行政诉讼法》制定于1989年4月,于1990年10月1日起实施。《行政诉讼法》实施以来对于促进行政立法的完善、促进行政机关依法行政、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和维护社会的稳定方面都发挥了重要的作用。但是随着形势的发展,这部法律日益显露出不足,面对不断升级的官民矛盾,行政诉讼制度显得束手无策,行政诉讼制度的作用与功能未能得到充分的体现。《行政诉讼法》制定之初所确立的各种规则,越来越难以适应中国社会的现实情况,在实践中面临了“立案难、审理难、执行难”的三大难题。针对上述三难问题,中国早在2003年就将《行政诉讼法》的修改纳入全国人大常委会的立法计划。第12届全国人大常委会从2013年12月25日至2014年11月1日,经过三次审议,通过了《关于修改<行政诉讼法>的决定》。 全国人大常委会根据中国政治、经济和社会发展的形势,结合各级法院在司法实践中所积累的丰富的经验,对《行政诉讼法》进行了首次比较全面的修改。修改后的《行政诉讼法》由75条增加到103条。修改的主要内容如下:第一、进一步畅通诉讼渠道,加强对公民诉权的保护。为此,扩大了行政诉讼的受案范围将“具体行政行为”更名为“行政行为”, 为今后进一步扩大行政诉讼受案范围留下空间。将除了行政法规和规章以外的国务院部门和地方人民政府及其部门制定的规范性文件有条件地纳入了行政诉讼的受案范围。扩大了原告资格,与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也可以具备原告资格。细化了立案程序,对立案登记制以及人民法院不予立案的法律责任都作出了明确的规定。延长了起诉期限,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期限,由原来的3个月变更为6个月。第二、调整部分审判体制,保证案件审理结果的公正性。提高了一审行政案件的审级规定,对县级以上地方政府所作的行政行为提起诉讼的案件,由中级法院管辖。规定可以跨行政区域管辖行政案件,经最高人民法院批准,高级人民法院可以根据审判工作的实际情况,确定若干人民法院跨行政区域管辖行政案件。第三、加强人民法院对行政机关的监督,实质解决行政争议。扩大了人民法院的合理性审查范围,并对行政机关负责人出庭应诉制度,复议机关的被告资格、行政机关逾期不履行裁判的法律后果等做出了明确的规定。 对《行政诉讼法》的修改不可能一步到位,仍留下了很大的修改空间。第一、受案范围有待进一步扩大,将行政事实行为,行政合同、行政指导等非强制性行政行为也纳入受案范围。第二、行政诉讼被告范围有待进一步扩大。行政诉讼被告资格标准应采用“公共职能标准”,使行政主体以外的其他行使公共行政职能的组织也可以成为被告。第三、合法性审查原则不应再作为行政诉讼特有的原则。实践中这一原则的贯彻导致了中国行政审判模式为“撤销诉讼一体主义”, 这使得中国行政诉讼的类型单一。今后的修改中应注意使人民法院最大限度地回应行政相对人的诉求,对行政诉讼案件进行类型化的立法设计。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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