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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Empirical Analysis on the Time Required for Handling an Ordinance Bill in a Local Council: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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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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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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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26권 / 3호 / 127 ~ 152페이지
    · 저자명 : 박순종, 최병대

    초록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입법기능이다. 지방정부의 조례안은 의원과 단체장이 발의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은 다양한 참여자의 복잡한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정치적 맥락, 즉 단체장과 의원의 소속정당, 단체장과 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의회 내 정당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 내 정치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정당 간 경쟁과 갈등이 가장 극심하게 표출되었던 서울시의회를 사례로 민선4기와 민선5기 기간 중 처리된 조례안(1,375건)을 대상으로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는 요인들(조례 특성요인, 상임위 처리결과 요인, 정치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발의시점부터 상임위까지는 53.2일, 본회의까지는 64.5일이 소요되었다. 둘째로 대수별(민선4기, 민선5기), 발의자별(시장 및 교육감, 의원), 조례 입안형식별(일부개정, 전부개정 등), 조례의 정책대상별(의회, 행정, 주민), 조례안 발의 시기별(임기 전반기, 후반기),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원안가결, 수정가결 등) 등에 따라 소요시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정치적 요인에 따른 소요시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구성형태가 분점정부일 때, 상임위원장의 당적이 야당일 때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으며, 전국단위의 선거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입법과정 소요시간이 정치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ime required for handling an ordinance bill would be influenced by complicated dynamics among various participants. It should be, in particular, analyzed in political context, that is, belonging parties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congressmen, relationship betwe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council and the dynamics among the parties in the council. From this points of view, we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expected to cause the difference in time required for handling an ordinance bill with the examples in Seoul City Council where competition and conflicts among parties were most seriously expo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took 53.2 days from proposal to standing committee and 64.5 days to plenary session. Secondly, we found out that there was difference in required time depending on terms, proposers, forms of the ordinance planning, policy objects of the ordinance, proposed times of the ordinance bill and the results in standing committee.
    Thir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required time depending on political factors, which is our major interest in this study, we found that it took relatively long to handle a bill when the government structure is legislative gridlock and when the chairman of a standing committee belongs to opposition party a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re was a national elec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fact that it has empirically verified, mainly based on ordinance handling process in Seoul City Council, that there is difference in the time required for legislation process of a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the political fac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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