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프랑스법상 신체손해에 대한 책임 –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Liability for Body Injury Under French Law Proposal of 2020)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4.06
33P 미리보기
프랑스법상 신체손해에 대한 책임 –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13권 / 2호 / 75 ~ 107페이지
    · 저자명 : 정윤아

    초록

    프랑스의 불법행위책임법은 프랑스민법전 제3권 제3편 제2부속편(계약외책임) 제1 장(일반 계약외책임)의 5개 조항(제1240조 내지 제1244조)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위규정들은 1804년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으나, 그동안 판례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불법행위책임제도를 변화시켰고, 점차 성문법이 불법행위책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불법행위책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
    2005년에는 채권법 개정안인 카딸라안(avant-projet Catala)이, 2008년에는 떼레안(avant-projet Terré)이, 2010년에는 로랑 베떼이으(Laurent Béteille) 교수의 개정안이각 제출되었으나, 법무부는 2016년 계약법 개정을 끝낸 후인 2017년 3월 17일에서야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드디어 상원안이 2020. 7. 29. 제출되었다.
    카딸라안은 비계약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3개의 일반조항을 유지하면서 계약책임과불법행위책임을 통일하고자 하였으나, 떼레안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구별하고, 신체손해를 비계약적 책임으로 규정하며, 주요한 특수 불법행위(délits spéciaux)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위 2017년 법무부 개정안은 카딸라안과 떼레안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들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제가 신체손해이다. 신체완전성에 대한 보호는 문명사회에서 근본 윤리이다. 21세기에 들어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인간의 신체완전성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지면서 신체손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프랑스민법전 제1240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떠한 행위이든 과책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과책(faute)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나, 실무는 점차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감경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손해에 대한 권리를 넓게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2017년 법무부 개정안은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전까지 신체손해 배상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었던 안전의무를 없애고, 계약외책임에 대한규정들이 신체손해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신체손해의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중과실로 인해서만 책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체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2020년 상원안은 위 2017년 법무부 개정안에 비해 혁신적인 면에서는 약간 후퇴한면이 있지만, 여전히 신체손해를 넓게 인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일률적인 신체손해의 평가기준은 마련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2020년 상원안은 신체손해의 개념을직접 정의하고, 피해자 사이의 평등을 강화하며, 배상과 관련한 개선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을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French tort liability law is based on five articles (Articles 1240 to 1244) of Chapter 1 (General Extra-Contractual Liability) of Part Ⅱ (Extra-Contractual Liability) of Title Ⅲ of Book Ⅲ of the French Civil Code. While these provisions have remained largely unchanged since their enactment in 1804, case law has changed the tort liability system in favor of greater compensation for victims, and as the codification gradually ceased to reflect the realities of tort liability, calls for revisions to the Tort Liability Act have emerged.
    In 2005, the avant-projet Catala was submitted, in 2008, the avant-projet Terré was submitted, and in 2010, Professor Laurent Béteille's amendment was submitted, but the Ministry of Justice did not submit an amendment to the Law of Tort Liability until March 17, 2017, after completing the revision of the Contract law in 2016, and the Senate bill was finally submitted on July 29, 2020. While the Catala projet sought to unify contractual and tort liability while retaining the three general provisions on non-contractual tort liability, the Terré projet distinguished between contractual and tort liability, defined bodily injury as a non-contractual liability, and created a list of major special torts. The above 2017 Ministry of Justice amendments were inspired by Catala projet and Terré projet.
    The subject of body injury occupies the most prominent place in these amendments. The protection of body integrity is a fundamental ethic in a civilized society. In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increased the threats to human body integrity, making the right to body injury even more relevant. Contrary to the main principles of tort liability law stipulated by the French Civil Code, a practice has gradually been established that broadly recognizes the right to body injury in favor of victims.
    The 2017 Ministry of Justice amendments clarify the rules for compensation for body injury. It eliminates the duty of care, which was previously a special means of compensating for body injury. The rules on extra-contractual liability were made applicable to body injury.
    In addition, the bill seeks to facilitate compensation for body injury by making it possible to exempt a portion of liability for body injury only due to gross negligence of the victim.
    While the 2020 Senate bill is a step backward in terms of innovation compared to the 2017 amendment above, it still expresses a desire to broadly recognize body injury, protect victims, and establish a uniform standard for assessing body injury. The 2020 Senate bill represents a significant step forward in that it directly defines the concept of body injury, strengthens equality among victims, and provides for improvements in re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