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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 - 현행법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Théorie de l’imprévision dans le droit civil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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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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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 - 현행법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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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1권 / 3호 / 25 ~ 74페이지
    · 저자명 : 김성수

    초록

    본 논문은 프랑스 민법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으로 인정되는 불예견론(théorie de l’imprévision)에 관한 현행법에서의 학설과 판례 및 최근의 개정안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 민법개정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법에서 불예견론은 계약관계가 성립된 후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예견하지 못한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경이 생겨 원래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불균형이 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청구로 법관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종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프랑스민법은 계약의 구속력(제1134조)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개별규정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한다. 판결은 특히 민사에서는 종래 일관하여 법관에 의한 계약의 변경이나 종료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최근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러한 태도를 완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종래의 민사판결의 태도에 학설은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다만 행정판결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불예견론을 인정하고 있다. 입법자는 특별법에 의하여 이러한 경제적 변동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여러 프랑스민법의 개정안에서는 모두 불예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종래 판결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외적으로 계속적 보증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학설은 대부분 이러한 판결에 반대하고 있다. 2012년의 민법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불예견론에 대한 논의와 최근의 개정안은 우리 법의 해석론에서도 여러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Cette étude a pour objectif de exposer le régime juridique de la théorie de l’imprévision comme l’état du droit positif dans le droit civil françaiset les projets de réforme de droit des obligations et de donner quelques suggessions pour le réfome du Code civil corréen.
    Lorsque les parties concluent un contrat don't l’exécution se déroule dans le temps, elles tiennent compte à la fois des circionstances existant lors de sa conclustion et des événements futurs qu’elles peuvent prévoir. Si les circonstances qui avaient présidé à la conclusion du contat se transforment profondément, il faut en modifier les conditions d’exécution, c’est bien ce qui est la théorie de l’imprévision dans la droit français, c’est-à-dire un version française du changement des circonstances.
    Le Code civil français prévoit, d’abord, la force obligatoire du contrat(art. 1134) en principe, mais exceptionnellement admet l’imprévision dans quelques cas spéciaux en droit positif. il n’y a aucune règle générale en la matière qui consacre par cette théorie. La jurisprudence civile refuse en principe au juge le pouvoir de réviser le contrat pour tenir compte des nouvelles circonstances, et c’est fermement maintenue jusqu’ici, a pour toujuour. Même si la position de principe de la Cour de cassation reste ferme, certains arrêts semblent toutefois récemment une atténuation au refus de révsion pour imprévision, parce que c’est contraire à la bonne foi. Ce refus de la révision judiciaire pour imprévision fait l’objet de débats, contre et pour en France. Cette solution est contraire à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qui se reonnaît exceptionnellement depuis 1916 le droit de réviser les contrats administratifs. De nombreuses lois spéciales sont intervenues pour permettre une révision judiciaire dans le changement des circonstances économique nouvelles. Dans le cadre des projets de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par exemple, l’avant-projet Catala, les propositions Térre, les projets de réforme de la Chancellerie, a tous introduit cette imprévision. Les projet de réforme de droit des obligations prévoient d’aileurs tous, avec plus ou moins de nuances, des remèdes à l’imprévision, se montrant plus audacieux en décalage avec la position de la jurisprudence.
    Dans le droit civil coréen, la jurisprudence n’adopte pas la théorie de l’imprévision ferment mais seulemnent a indirectement adopté dans le contrat successif ou le contrat de longue durée, surtout le cautionnement successif. Cette solution est critiquée par la doctrine majoritaire. Les auteurs déplorent surtout la rigueur excessive de la solution de cette jurisprudence, fondée sur une conception de la force obligatoire. Dans ce cas, la bonne foi(art. 2, paragraphe 1 du Code civil coréen) doit être appliquée d’après cette position. Le projet 2012 de réforme du Code civil corréen prévoit aussi l’imprévision. Donc l’imprévision et les projets de réforme de droit des obligations dans le droit civil français vont donner quelques propositions utiles pour le droit civil corré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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