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에 대한 정당 대응: 선거 공약과 의원 발의안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Party Response to the Animal Welfare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22권 / 2호 / 5 ~ 35페이지
· 저자명 : 이지호

초록

이 논문은 동물복지 이슈에 대한 한국 정당들의 대응을 선거공약과 의원 발의안의 내용분석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동물복지는 최근 한국 정치에서 부상하고 있는 탈물질주의 성격의 새 이슈이다. 한국의 정치균열구조에 놓인 탈물질주의 갈등의 맥락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정당경쟁의 일반 이론과 ‘새정치이론’에서 도출되는 가설을 검증하고, 동물복지 이슈의 정당 정치화 과정을 규명한다. 분석 결과, 정의당의 동물복지 이슈에 대한 선거에서의 주도성과 주요 정당 사이의 이념에 따른 정책 프레임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는 한국의 정당들이 동물복지라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 선거와 입법 과정에서 유권자의 관심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념성향에 따라 이슈에 대한 정책의제를 차별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연구의 기대와는 달리 공약분석에서 양대정당 간 동물복지 이슈에 대한 강조의 차이는 작은 반면, 의안분석에서 그 차이는 뚜렷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주는 함의는 유권자 사이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슈의 정당과의 연계가 미약한 가운데,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그 이슈와 정당과의 연계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구축에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새 이슈의 정치화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party response’ to animal welfare issues in Korea. Animal welfare is a new issue of postmaterialist nature, which has recently emerged in Korean politics. Considering the Korean context of the politicization of postmaterialist conflicts, this paper tests the hypotheses drawn from the theories of party competition and new politics theory, and informs the process of party politicization of the animal welfare issues. The empirical data of election pledges and lawmakers’ motions are used to analyze how the Korean parties adapt to animal welfare issues. One of principal findings is the Justice Party(small left party)’s distinctive lead on animal welfare issues in the elections. Another result is that the parties differentiate themselves in policy frames according to their ideology. Unlikely what this study expected, the gap in emphasis on animal welfare issues between the two major parties is little found in the pledges, while a clear difference is found in the motions. This result implies that legislative efforts on a new issue play a role in building voter confidence in the linkage between the issue and parties, while the parties do not have such trust on the issues in elect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politicalization process of new iss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