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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 이론 - 한국과 미국의 개정법(안) 비교 - (Hearsay Exceptions Regarding Digit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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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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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 이론 - 한국과 미국의 개정법(안)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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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8권 / 1호 / 83 ~ 107페이지
    · 저자명 : 김희균

    초록

    우리 개정법은 진술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는 반대신문할 기회를 준다는 점, 혹은 그 점을 명확하게 한 점,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14조의 특신성 요건을 통해서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SNS 상의 진술이 광범위하게 유죄의 증거가 되는 길을 막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인다. 다만, 이에 덧붙여서 같은 SNS 상의 진술이라도 그것이 ‘기록된 통신’에만국한되도록 함으로써,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범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진정성이 입증된 피고인의 전자문서 상 진술은 폭넓게 증거로 인정하는게 많은 외국의 현실이다. 우리 개정법도 제313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하면진정성만 입증되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적고 있다. 다만, 제313조 제1항 단서에 특신성 요건을 들어서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범위를 줄이는 식으로 법원이 해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에도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작성한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를 제안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성립의 진정을 피고인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 방법으로 인정하게 한 개정법의 취지가 많은 부분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Present sense impression, excited utterance and recorded recollection are the provisions of hearsay exception applicable to handwritten documents and other digital evidence, such as e-mails, tweets, text messages, facebook updates according to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FRE). The FRE does not say anything like ‘computer’ or ‘email.’ It was promulgated in 1975, some decades before the first webpage has been opened in 1991, and were not concerned about how to handle digital evidence containing ‘statement’ or ‘communication.’ However, this kind of ignorance is not permissible anymore. Excessive amount of digital document is in the waiting list of substantive evidence in criminal trials.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is hesitating to give any guideline regarding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document, trial courts are supposed to decide which one is admissible and which one is not. But the problem is that, under the policy of the FRE’s hearsay prohibition, a large amount of digital evidence will be excluded from the acceptable evidence if the court strictly interprets the wording of the rules as they are.
    eHearsay exception, in other words the exception of statement of recent perception, is becoming the hot issue among American practitioners for a couple of years after the first presentative article has been published in 2013. Thus we need to track back the debate regarding eHearsay in the States. Moreover, suddenly in 2016,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existing rule of hearsay and consequently, promulgated eHearsay exception in Article 313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Now, it is a good time to compare the American and Korean eHearsay, even though the American counterpart is not yet discussed in the floor of the Congr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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