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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해 본 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 (An Analysis of the Voting Behavior of the Legislators in the Free Trade Agreement(FTA)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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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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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해 본 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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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9권 / 4호 / 33 ~ 66페이지
    · 저자명 : 강신재, 가상준

    초록

    본 연구는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본회의에서 표결된 모든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표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FTA 비준동의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여당이었던 시기와, 쟁점의 중요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의원들의 투표행태를 보다 다각적으로 조명하였다.
    17개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전체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정당 지위, 이념성향, 지역구 이해관계가 모두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당과 다른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여당 의원들은 다른 주요 독립변수들의 영향과 크게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야당 의원들은 주요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투표행태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분석 결과는 국민의힘은 여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지역구의 농업 이익에 영향을 받는 투표행태를 보인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인 경우에만 농업 이익에 민감한 투표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여줬다. 이는 국민의힘은 FTA 체결에 긍정적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는 일반적 평가와는 다른 결과로 FTA 표결에서 정당의 국회 내 위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편, 주요 FTA(한-미, 한-중, 한-EU)와 나머지 FTA를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지역구의 제조업 이익이 의원들의 표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FTA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의원들이 한 가지 요인에 제약되어 FTA 표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의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전략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의회 정치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인 측면에 주목한다면 한국 의원들의 행태를 더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study aims to examine what factors influenced lawmakers' voting decisions by analyzing all FTA ratification from the 16th National Assembly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study also examines lawmakers' voting behavior by analyzing the FTA ratification by dividing it into when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People Power Party was the ruling party.
    Through an overall analyses of the 17 FTA ratification, the study finds that lawmakers' party status, ideology, and interests in constituencies have an influence on voting decisions. In additi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other variables shows that ruling party lawmakers are likely to favor the FTA regardless of the impact of other independent variables, while the opposition party members sensitively change their voting behavior according to changes in independent variables. Another analysis shows the difference in that the People Power Party are influenced by the agricultural interests in all circumstances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 party, whereas the Democratic Party show a voting behavior sensitive to agricultural interests only in the case of the opposition party. This suggests that the party's posi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be important in the FTA votes. This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belief that the People Power Party is positive about the FTA and the Democratic Party is not. On the other hand, when analyzing the major FTAs (Korea-US, Korea-China, Korea-EU) and the rest of the FTAs, the impact of manufacturing interests in constituencies on lawmakers' votes was found only in major FTA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lawmakers are not constrained by one factor to make decisions on FTA votes. Rather, they consider various factors in a complex and strategic way. Since lawmakers are considerably more strategic actors, it is expected to grasp Korean lawmakers' behavior more diversely when we pay attention to the microscopic aspects of legislative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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