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행정사상에 비추어 본 행정개혁안의 고찰 (A Study on Dasan's Administrative Philosophy and Administrative Refor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17권 / 3호 / 83 ~ 111페이지
· 저자명 : 명성준, 홍준현

초록

이 논문은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관료였던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행정개혁 방안과 함께 이에 기초를 제공한 그의 행정사상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학자로서 다산은 조선의 국가통치이념인 성리학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조선후기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산의 행정개혁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행정사상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바탕을 둔 그의 조선후기 사회상에 대한 진단을 살펴보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 논문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비롯한 그의 주요 저작들을 살펴보았다.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 왕도정치의 실현, 부국강병,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했던 다산의 행정사상은 혼란했던 당시 상황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특히 당시 조선의 통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리학을 새로운 시각인 실학과 통합한 다산의 행정개혁 사상을 인간관, 국가관, 공직관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가 제시한 행정개혁안들과 접목하였다. 비록 다산의 행정개혁 사상과 방안들이 현대적 맥락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당시 사회문제의 해결, 효율성과 민의에 바탕을 둔 부국강병 등 오늘날 우리 행정학의 사상적 토대로 삼을 수 있는 가르침을 제공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administrative philosophy of Dasan Jung Yak-Yong, bureaucrat and pragmatist in the 1800s, the latter part of Chosun dynasty. He understood the confucianism, the dominant political ideology, as the perspective of a pragmatist and delved into a set of recommendations for administrative reform. Dasan's administrative philosophy and his analysis on the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 at the time were sought after to understand the root and rationale of his recommendations for administrative reform through careful review of his works,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and <Reforms on the Governing Institution>. Dasan's administrative philosophy is characterized by fair society without corruption,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and the stability of people's lives.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was described as a total disaster to his eyes. His philosophical position on administrative reform is categorized by his views on humans, state, and civil service. Although his recommendations on administrative reform are far from the application in the current time, his administrative philosophy offers historical backing and lessons to the current practice of our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