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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portionality and Equity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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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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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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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2호 / 35 ~ 61페이지
    · 저자명 : 이부하

    초록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 간의 적절한 반영비율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우선적인 기준은 인구비례성이다. 한 사람의 투표가치는 다른 사람의 투표가치와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선거권자 간의 투표가치의 차이는 평등선거원칙을 위반하고 평등 선거권을 침해한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1차적인 기준은 인구비례성이 되며, 2차적 기준으로서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 간의 적절한 반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의하면, 인구비례성 원칙에 따라 인구비례 1:1은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 된다. 인구비례성만을 기준으로 지역선거구 획정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대표성을 반영하여 인구비례 2:1 이상이 되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켜서는 안 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그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처럼 누가 정당 명부에 등재되었는지 그리고 정당 명부 후보자의 순위에 대한 선거권자의 영향력이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권역별 정당 명부에 대한 선거권자의 영향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 200석,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 100석으로 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전국을 6개 권역별로 구분하고,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권역별로 각 의석할당 정당에 배분할 총의석수를 확정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 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와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를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선거하는 병립형을 채택하는 것이 초과의석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당에 대한 투표는 그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를 미리 정하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reflection ratio between population proportionality and regional representativeness in the delimitation of local constituencies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imary criterion in delimiting local constituencies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population proportionality. The value of one person’s vote shoul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value of another person’s vote. The difference in voting value between voters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 election and infringes on equal suffrage.
    The primary criterion for electoral district designation is population proportionality, and regional representativeness can be considered as a secondary criter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 elections, population proportion 1:1 is the most ideal criter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opulation proportionality. In many case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regional constituencies based only on population proportionality. Therefore,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Korea and reflecting regional representativeness, if the population proportion exceeds 2:1, it should be regarded as unconstitutional.
    In introduc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y regi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not prioritize the interests of the region, but pursue the interests of the nation as a whole.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y region is a system for distributing seats in proportion to the percentage of votes obtained by each party in each region. As in the current nationwid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current situation where voters have no influence on who is listed on the party list and the ranking of candidates on the party list is to be improved to give the voter influence on the party list by region.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a reg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ith 200 seats for local constituency members and 100 seat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 members in each region. The country is divided into six region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mbers in each region determine the total number of seats to be allocated to each party for seat allocation by region. Rather than adopting a 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t is possible to prevent excess seats from occurring by adopting a parallel system in which the number of seats for local constituency members and the number of seat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 members in each region are divided and elected in parallel in the reg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Voting for a political party needs to be designed to prevent excess seats from occurring by pre-determining the numb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seats in each region in proportion to the population in each reg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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