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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낙오학생방지법(NCLB) 수정안 고찰 및 시사점 (The Obama administration's amendment on NCLB and it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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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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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낙오학생방지법(NCLB) 수정안 고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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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24권 / 2호 / 43 ~ 66페이지
    · 저자명 : 염철현

    초록

    조지 W. 부시 대통령(공화당) 시기인 2002년 시행된 낙오학생방지법(NCLB)은 연방차원의 초․중등교육개혁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 성과중심의 교육개혁법인 NCLB는 시행 10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든 공립학교가 2013-2014학년도까지 도달해야 하는 연간진척도(AYP) 목표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바마 정부(민주당)는 초․중등교육법(ESEA)에 근거하여 주(州)에 면제권(ESEA Flexibility) 부여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면제권 부여정책, 즉 NCLB 수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 연방정부의 수정 제시안에 동참하지 않는 다수의 주(州)가 생겨 교육개혁에 또 다른 마찰과 균열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교육의 영역에서 지방분권의 특성이 강한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유인책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NCLB 시행 10년의 시점에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NCLB 수정안의 고찰을 통해 미국 초․중등교육개혁안의 방향과 실태를 살펴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en years ago President George W. Bush signed into law the No Child Left Behind Act(NCLB), American educational reform programs which give states very heavy performance accountability in American education. After 10 years of a very standardized approach to accountability the aggressive educational reform appeared to have its disadvantages rather than its advantages.
    Last fall, the Obama administration offered states the opportunity to request flexibility from certain requirements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ESEA) of 1965, as amended by the NCLB, in exchange for rigorous and comprehensive plans designed to improve educational outcomes for all students, close achievement gaps, increase equity, and improve the quality of instruction. Until now among fifty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around the America, 11 states already won the new flexibility, 26 states and DC applied for waivers, 4 states have plan to apply for waivers, and the rest 9 states have no response.
    The America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s facing with a new accountability system. Traditionally the education of the States have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decentralization. Although the wills of strong drive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reform are understood in part, it is doubtful whether the Obama administration's prescription on the NCLB is effectiv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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