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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원회 분쟁조정을 통한 낙동강유역 물분쟁 해결 방안 연구 ―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변경(안) 관련 정책 논의와 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solving Water Disputes of the Nakdong River Basin through Mediation by the Nakdong River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 Focused on Policy Discussions and Institutional Aspects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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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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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원회 분쟁조정을 통한 낙동강유역 물분쟁 해결 방안 연구 ―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변경(안) 관련 정책 논의와 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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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47권 / 1호 / 217 ~ 253페이지
    · 저자명 : 최성열

    초록

    낙동강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태 이후 계속적은 화학물질, 정수장 유충사고 및 녹조 대창궐로 인하여 수질오염의 대명사와 같은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유역민들에게 맑을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유역민들이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 본류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즉 국가 중심의 수직적 물관리 정책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시민사회의 높아가는 환경 수요(needs)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유역 내 물관리 당사자들간의 불신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0년간 수량-수질 통합물관리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9년 「물관리기본법」과 함께 출범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기존 분절적이고 수직적인 물관리정책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주무부처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상 통합물관리와 유역물관리라는 새로운 물관리 정책 깃발아래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물관리위원회에 제안하였으며, 2021년 제1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제8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이후 낙동강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대구광역시장을 통하여 나왔다. 대구광역시장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이행을 위한 구미-대구광역시간 “맑은물 협정”파기 자체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부-대구광역시-안동시 간 합의를 통하여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변경(안)”을 공식화 하였으며, 2024년 환경부는 기술 검토후 해당 안건을 제2기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접수하였다.
    이 같은 정책 행보에 낙동강 유역 내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물분쟁상황에서 국가 및 유역 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 상황에 대하여 관찰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물관리기본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책 추진 활동과 물관리기본법 상 물분쟁 상황에 대하여 물관리위원회의의 기능과 역할 그리도 당사자들의 권한과 의무를 검토하여 향후 다양하고 복잡한 물분쟁 상황에 물관리위원회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1991 phenol spill incident, the Nakdong River has continued to suffer from chemical discharges and widespread algal blooms, becoming synonymous with water pollution in the public perception. Although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implemented policies and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supply clean water to residents in the river basin, it has fallen short of alleviating public concerns regarding the water quality of the main stream of the Nakdong River.
    The top-down, state-centered water management policies have struggled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growing environmental needs of civil society, which vary by region. As a result, conflict and mistrust among stakeholders involved in water management within the basin persist.
    Based on three decades of discussions to improve water management polic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in 2019 und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is was an effort to gradually address the fragmented and hierarchical structure of existing water policies through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four major river basin committees.
    Under this new framework,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roposed the “Nakdong Rive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which aimed to diversify water intake sources within the basin. The 1st Nakdong River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deliberated and approved this plan in 2021.
    However, following the launch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and the election of the 8th local government leaders in 2022, opposition to the Nakdong Rive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arose—most notably from the Mayor of Daegu Metropolitan City. Based on its own study advocating the cancellation of the “Clean Water Agreement” between Daegu and Gumi, Daegu,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Andong City, formalized a “Revised Proposal for the Nakdong Rive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In 2024, after a technical review,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ubmitted this revised proposal to the 2nd Nakdong River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This course of action has sparked discontent among other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basin, as well as among environmental groups and local residents. In the midst of this water dispute,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which is responsible for deliberating and deciding on major national and basin-level policies—has taken on more of an observer rol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s well a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water disputes. Based on the activities of the 1st Nakdong River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it seeks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future of the committee in handling such confli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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