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북아 안보체제 (Changes in the Paradigm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the Security System of Northeast A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48권 / 2호 / 71 ~ 100페이지
· 저자명 : 이수형, 전재성

초록

본 논문은 하프틴도른(H. Haftendorn)이 제시한 국가안보, 국제안보, 그리고 지구안보 패러다임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제체제의 변천이 안보 패러다임의 상대적 적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통적 안보환경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동북아에 있어서 다자주의적 행위양식에 기초하면서 안보의 상대적 가치 및 협력을 강조하는 국제안보 패러다임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동북아는 국제/지구 안보패러다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국가안보패러다임이 주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21세기에 들어 동북아는 세계적인 미국의 패권체제 하에서 동북아 국가들간의 세력균형체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적 성장은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강화를 통하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동북아는 아무런 다자적인 안보제도 없이 적나라한 세력균형의 와중에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국제/지구 안보패러다임의 가능성보다 국가안보 패러다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studies three paradigms of international security, that is,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global security, based on Haftendorn`s conceptualization, and tries to evaluate the possibility applying them to Northeast Asian security. The most explicit feature of Northeast Asian security is the dominance of national security paradigm. Ba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regional politics, Northeast Asia is still motivated by the logic of balance of power.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beginning of the 21th century, the possiblity of transforming the national security paradigm to international or global paradigm is dim, when the power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 and Japan is rising. Korea, in the middle of this competition, should try to make the most of the situation for survival and prospe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