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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형법가안과 문서위조죄 (The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and the Forgery of a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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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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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형법가안과 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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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8권 / 2호 / 57 ~ 100페이지
    · 저자명 : 신동운

    초록

    한국 형법은 전전의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한국 형법의제정 당시 가안은 조문만 공개되었을 뿐 구체적인 입법자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안에서 독자적으로 유래한 조문들에 대해서는 해석의 지침을 구하기가쉽지 않았다. 필자는 2009년 1년간 일본에 체재하면서 가안의 성안과정을 밝혀줄수 있는 입법자료들을 발견하였다. 본고는 이 자료를 토대로 개정형법가안 가운데문서위조죄의 성립경위를 분석한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크게 보아 (가) 가안의 논의가 시작될 당시 일본 형법상 문서위조죄의 논쟁점 확인, (나) 가안 기초위원회의 조문 성안과정 분석, (다) 가안 본위원회의 조문 심의과정 분석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입법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1922년일본 대심원은 회사의 임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 대해 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나) 가안의 입안자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문을 성안하였다. (다) 이를 위해 신설된 조문이 각종 자격남용문서작성죄이다. (라) 자격남용 문서작성죄는 자격모용 문서작성죄와 한쌍을 이루어조문이 편성되었다. (마) 논의과정에서 자격남용 문서작성죄가 배임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 논의 결과 자격남용 문서작성죄는 가안의최종안에서 유보되었고, 자격모용 문서작성죄만 남게 되었다. (사) 자격남용 문서작성죄를 유보하는 대신에 배임죄 조문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라는 표지가 추가되었다.
    이상에서 확인된 연구성과는 한국 형법의 문서위조죄 해석에 새로운 시사점을제공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Criminal Act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hereinafter “the Revision Draft”).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riminal Act, legislative materials associated with the Revision Draft were not released to the public, its articles being the only material available. For this reason, it was not easy to find instructions for interpretations of the clauses that originated in the Revision Draft. I have found the records of the drafting committee proceedings during my one year stay in Japan in 2009. These materials provided me with rich information on how the Revision Draft came into being.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reation procedure of specific clauses concerning forgery of documents based on the legislative materials of the Revision Draft.
    This article consists of three parts that: (a) identify the points of disputes concerning the forgery of document at the time when the work for the Revision Draft started; (b) analyze the work process in the drafting committee; (c) analyze the discussion process in the plenary committee.
    A summary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a) In 1922, the Supreme Court in prewar Japan denied punishment of a defendant who issued a promissory note for private purposes as a director of a corporation and indicted for forgery of a document. (b) The working members in the drafting committee for the Revision Draft made clauses that enable the punishment of such defendant. (c) The new clauses were about the crime of drafting of document by abusing capacity. (d) The clauses of drafting of document by abusing capacity were made along with the clause of drafting of document by assuming false capacity as a set. (e) During the discussion an argument was made that the clause of drafting of document by abusing capacity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clause of breach of trust. (f)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clause of drafting of document by abusing capacity was deferred and only the clause of drafting of document by assuming false capacity remained in the final draft. (g) While deferring the clause of drafting of document by abusing capacity, the expression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on to do so” was inserted into the clause of breach of trust.
    Above mentioned finding can be useful as for the interpretation of clauses on the forgery of document in the Korean Criminal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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