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지침(2003/87/EC) 개정안 및 동 개정안의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ain Contents and the Impact Assessment of the 2013 Proposa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39권 / 5호 / 117 ~ 137페이지
· 저자명 : 김상만

초록

지구기후변화의 주요인이 인간 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라는 점에 과학적으로 공감되고 있다. 1992년에 국제연합(UN)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고, 유럽연합(EU)은 1993년 12월 5일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 유럽연합(EU)은 배출권거래지침(2003/87/EC)을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세계 최초로 정착된 배출권거래제도이고, 현재까지 최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동 지침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탄소배출을 적게 하는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기업들은 허용된 배출량 이상의 탄소배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출권거래제도는 매우 실질적인 제도이다. 항공기로부터의 탄소배출은 가장 급증하는 온실가스 배출원 중의 하나이다. 제4차 개정안은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2013년에 제안되었고, 2014년 4월 16일에 의결되었다. 제4차 개정안을 제안하기 전에 유럽위원회는 영향평가를 완료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월 1일에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영어초록

There is scientific consensus that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human activity i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in 1992, and the EU adopted the UNFCCC on 15 December 1993. The EU adpoted the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The EU emission trading system (EU-ETS) is the system first settled in the world, and the EU-ETS is the biggest market. The Directive 2003/87/EC was amended four times. Emission trading system is a very practical system in that individual companies are able to emit more than their allowance by purchasing spare allowance from less emitting companies. Emissions from aviation are one of the fastest growing source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proposal for the fourth amendment was proposed to reduce emissions from the airlines in 2013, and was adopted on 16 April 2014. The European Commission completed impact assessment before submitting the fourth amendment. Emission trading system will be forced in Korea 1 January 201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