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산업의 위해성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Economic Benefits and Hazards of Casino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5권 / 2호 / 125 ~ 149페이지
· 저자명 : 김종범

초록

카지노 산업은 기본적으로 도박 산업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관광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카지노 산업은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며 고용창출효과도 여타 산업에 비하여 큰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만, 무계획적으로 카지노 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의 설치 또한 강화해 나가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원랜드와 같은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의 경우 카지노의 도박성을 완화하면서 국민적 레저 욕구 등을 감안하여 레저산업화해 나가는 한편 당초 설치목적인 지역개발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경제자유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 타개와 외자유치 그리고 지역개발을 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카지노사업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강원랜드에 대해 폐특법에 의해 내국인 출입 허용과 관련한 독점적 지위를 2025년 말까지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신규 카지노의 설립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접국의 카지노 개장을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인접국이 카지노 사업을 시작하고 또 다른 인접국이 카지노 사업을 불법화했을 때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서처럼 인접국들이 서로 눈치 보기 싸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As Douglas Walker insists that “Casino gambling ha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and continues to spread. As governments try to cope with fiscal pressures, legalized casinos offer a possible source of additional tax revenue. But casino gambling is often controversial, as some people have moral objections to gambling. In addition, a small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may become pathological gamblers who may create significant social costs. On the benefits side, casinos are often purported to spur economic growth (increases in GDP), employment, and tax revenues. However, these benefits have been questioned. Does casino expansion simply “cannibalize" other industries, having no net effect? Or does casino gambling have significant positive economic impacts?"Gambling provides jobs since all commercial games require labor. Casinos require intensive labor including security guards, technical support staff, gaming staff, among others. Employment resulting from gambling is difficult to estimate since gambling involves employees in many different stages. Entertainment is interlinked with gambling as well. Take for instance, the many shows available in casinos in Las Vegas. Hotel services and chauffeurs are also in higher demand because of gambling. As this shows, gambling increases aggregat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in the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