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남아외교와 ‘소프트파워(soft power)’전략 (China's Soft Power Strategies in Southeast A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6권 / 4호 / 5 ~ 29페이지
· 저자명 : 변창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국이 동남아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파워의 채택 배경과 그 구체적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동남아외교의 목적에 비추어 얻은 구체적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중국은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외교전략의 목표, 즉 ‘평화로운 발전(和平發展)’과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의 건설을 통하여 강대국화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동남아지역이 가지는 커다란 전략적․경제적 가치에 걸맞은 몇 가지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목표를 설정,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의 유지, 둘째,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책임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셋째,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기 위하여 동남아지역에 있어서 대만을 고립시키고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외교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국은 효과적인 전략적 수단으로서 다양한 소프트파워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경제적 차원에서는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라는 중국식 발전모델의 전수, 대외원조와 FTA 체결 등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문화적 차원에서는 공자학원의 설립을 통한 언어영토와 중국문화의 확산, 세계문화유산을 통한 문화국가 이미지의 형성, 박물관외교와 차세대 지도자들의 유치를 통한 ‘차이나 커넥션(China connection)’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교적 차원에서는 ASEAN 회원국들과의 개별적 및 집단적 차원에서 선린우호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된 기제로서는 ASEAN+1․APT․EAS․ARF 등의 다자주의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외교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추진된 소프트파워 전략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선린외교의 결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었고, 중국위협론이 크게 완화됨과 동시에 책임대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제고되었으며,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전반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동남아지역에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과의 영향력 경쟁에서도 점차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이 가지는 한계로서는 미얀마나 캄보디아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인권상황의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는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고, 중국이 개발원조의 명분으로 동남아국가들에 제공하고 있는 원조가 개발원조의 목표와 이상을 존중하기 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자재나 에너지 자원 공급루트의 확보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은 동남아국가들에게 아직도 완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ASEAN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여 미국과 같은 역외 강대국과의 유대를 지속하는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China's soft power strategies in Southeast Asia and evaluate its achievements and limits. China has employed soft power as its strategy which focuses primarily on economic, cultural and diplomatic dimension.
In economic dimension, China has improved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n states through economic aid, FTA(Free Trade Agreement), and Chinese development model called "Beijing Consensus". In cultural dimension, China has tried to construct "China connection" through establishment of a lot of Confucius institutes, inviting next-generation young leaders, and museum diplomacy in Southeast Asia. And in diplomatic dimension, China has pursued actively "good neighbor policy", and its main mechanisms are ASEAN+1, APT(ASEAN Plus Three), EAS(East Asia Summit), and ARF(ASEAN Regional Forum).
China's economic aid and diplomatic "charm offensive" to the Southeast Asian states has resulted in the peaceful environment for successiv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hanges in their perception toward rising China, from being a threat to an opportunity. As a result of these constructive changes, China's influence in Southeast Asia has been greatly increased.
However in spite of these achievement, China's soft power strategies in Southeast Asia has various kinds of limits. China still remains as a socialist authoritarian regime, and it has naturally been very supportive to authoritarian regime such as Cambodia and Myanmar. But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 for these regimes, which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 has limits of moral justifications. In addition to China's soft power has been used for political means to meet the Chinese needs. Therefore ASEAN's counter strategy to the Chinese soft power diplomacy is a "balanced" or "hedging" strate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