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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 사해 양도법(UFTA) 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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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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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 사해 양도법(UFTA) 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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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4권 / 2호 / 151 ~ 201페이지
    · 저자명 : 김가을

    초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제재로 민법은 제406조 이하에서 채권자취소권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제재는 우리 민법만이 갖추고 있는 것은아니다. 동일한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 물론이거니와 영미법계인 영국과 미국도채권자취소권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통일법인 통일사해양도법(UFTA) 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법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모법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13년 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으로 현재까지 법률의내용에 영향을 준 판례들의 내용을 살펴본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판례의 수용으로인하여 현재 미국 통일사해양도법(UFCA)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제정법으로 하여금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관으로하여금 재판의 판단에 있어서 법규판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 ‘의사’를 실질적 사해의사(actual fraud)와 법정사해(constructive fraud)를 두고 있는 점은 미국법의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신의에 좇은 성실(bona fide)를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보호 역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외국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보다 나은 법적 해결을 회득함과 동시에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보다 나은 답을 제시할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hereafter “UFTA”) in U.S. and also its historic and various precedents effect on its revision. The UFTA's model is the Statue of Elizabeth in 1570 that was enacted in order to address this basic form of creditor evasion. The statute declared void any transfer by a debtor made with the actual intent to hinder, delay or defraud the debtor’s creditors. The statute focused on actual intent. So Courts began to look for “badges of fraud” that indicated an illegal transfer. The badges of fraud are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can support a finding of actual intent to defraud. Since the intent to hinder, delay, or defraud creditors is seldom susceptible of direct proof, courts have relied on badges of fraud. So The Uniform Act was a codification of the “better” decisions applying the Statute of 13 Elizabeth. Because the weight given these badges varied greatly from jurisdiction, U.S. Uniform Conference sought to minimize or eliminate the diversity by providing that proof of certain fact combinations would conclusively establish fraud. That consequence is that established new section ‘constructive fraud’. This UFTA include other ennumerable sections. That means the law provides indication of how Jurist should interpret and of creditor and debtor for how do they act. This is the only valuable things of Statute. Now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was carrying out an legal Project of amending the Korean Civil Code. The goal of the Project reflects legal doctrine about fraudulent Transfer developed by courts and the legal academia, and attempts to minimize legal uncertainty. I hope this study addressed issues in the UFTA has positive effects on KCC amending proj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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