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오염 시 중국의 원전 안전보장 및 토양오염방지법 개선방안 - 외국 법제도와의 비교론을 중심으로 - (Legal Study on Nuclear Energy in China and Agricultural Land Soil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8권 / 1호 / 291 ~ 340페이지
· 저자명 : 김종우

초록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의 여파로 방사능 및 낙진에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으며, 원전보유국가들은 원전안전 강화방안을 제정 또는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전사고 발생 시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는 주변국가 중국의 원전 안전보장이 무엇보다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양국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전 안전보장을 위한 관리감독문제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또한 원전 사고는 방사능에 의한 토양오염을 발생시키는 바,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또한 제시해보았다. 여기에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중국에 시사를 해줄 수 있는 분석도 진행하였다.
우선 제2장 중국 원자력법제도의 현황에서 중국 원자력법제도의 연혁 및 원자력 관련법규를 알아보았다.
제3장 중국 원자력발전소 안전보장을 위한 관리감독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핵 관리시스템 현황과 중국의 핵 관련 허가제도와 관리, 제3자의 핵 책임 및 핵 손해보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방사능오염방지의 감독관리 및 핵시설의 방사능오염방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방사능오염방지법」을 통해 現 중국의 제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4장 방사능물질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에 관한 중국 내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우선 중국의 농촌토지오염방지 관련법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현행 토양오염방지입법에 관한 제도는 토양오염 관측, 평가 및 보고제도, 토양오염감독 및 관리권한제도, 토양오염의 정화 및 회복제도, 토양오염관리경비제도 및 토양오염책임제도가 있다. 이러한 토양오염방지에 대한 입법과제 제시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쟁점을 살펴보았다. 토양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영 차원의 환경세 징수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환경세의 입법원칙과 모델선택, 환경세 납세자와 징수범위, 환경세 세율과 세수입의 귀속, 환경세 세수입의 사용 등을 분석해보았다.
이와 함께 중국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연구 차원에서 미국의 토지오염방지입법의 고찰을 통해 중국에 시사해줄 수 있는 바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미국 토양오염방지입법의 연혁을 알아보았으며, 미국과 중국의 토양오염방지입법을 비교분석해보았다. 첫째, 입법모델을 비교하였으며, 둘째, 양국 입법의 기술적인 측면을 분석하였고 양국 입법의 내용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에의 시사점으로는 우선 토지오염방지 관련 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으며 토지보호범위의 확대, 중국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법제도적 개선과 손해배상제도의 입법과제를 제시해보았다.
결국 이러한 법제도적 개선노력에 있어서 원전사고 시에 원전시설이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과 중국의 에너지 이용 현실상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이 우선시될 수 밖에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태양열, 풍력 및 수력에너지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원전이용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afety guarantee of a nuclear power plant becomes an issue as shown in the recent nuclear accident in japan.Moreover, the security of the n clear power plant in Chin a directly affects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influence of the wind direction so that the in-depth study on it is very meaningful.When there source limitedness of the current thermal power generation urgently requires the conversion into the new kind so far lternative energy including the energy generated from wind power, water power, and solar power,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security of a nuclear power plan that more important meaning. As fortheen hancement of the safety guarantee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the work presents the implication through the study on the laws on the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n the U.S. and Korea so that it is finally shown that the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will affect Korea positively.
One of the purposes is to enhance the safety guarantee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and clarify more the legal remedy and responsibility for the obligation in emergency.
With the development of rural land soil pollution, agricultural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badly affected. analyzes the shortcomings and inadequacies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of prevention and control of rural land soil pollution. From the view of the protection of ecological security of rural land, this paper discusses the legal problems of legislative selection, basic principles and accountability mechanism of prevention and control of rural land soil poll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