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민주주의 공고화와 퇴보 사이에서:태국의 탁씬 정부와 민주주의 논쟁 (Between Consolidation and Reverse of Democracy: Thaksin Government and Debates on Democracy in Thailand)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07.06
24P 미리보기
민주주의 공고화와 퇴보 사이에서:태국의 탁씬 정부와 민주주의 논쟁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7권 / 2호 / 173 ~ 196페이지
    · 저자명 : 이동윤

    초록

    본 연구는 2001년 탁씬 총리와 태국애국당 정부 출범으로 야기된 태국의 민주주의 논쟁을 그들의 정치과정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재발한군부쿠데타와 민주주의의 퇴보 현상을 이론적으로 점검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흔히민주주의는 그것의 이행 및 공고화과정과 연계하여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민주주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파생되는 비자유적 민주주의나 민중주의의 정치경제적 폐단과 사회적 혼란은 군부쿠데타와 같은 민주주의의 퇴보나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유발할 수 있다. 연구 결과, 1992년 민주화 이후 새롭게 형성된 태국의 민주주의체제는 정규적인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 그리고 1997년헌법 개정과 일련의 정치개혁을 통해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였으나, 2001년부터 집권한 탁씬 총리와 태국애국당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민중주의적 정책들은 그 반향으로 민주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른바‘탁씬화’(Thaksinization)현상에 대한 민주적 권위주의 논쟁과 민중주의적 정책 노선에 따른 정치경제적 폐해,그리고 국가관리 방식으로서 탁씬 총리가 강조해 온 최고경영자(CEO)주의와‘탁씨노믹스’(Thaksinomics)에 대한 비판 등은 1992년 민주화 이래 태국 민주주의체제의 총체 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특히 태국의 민주주의 논쟁은 지난 2005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
    둔 탁씬 총리와 태국애국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발생
    한 연이은 부패 스캔들과 탁씬 일가의 세금 탈루 의혹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저항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국민들의 퇴진 압력에 굴복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2006년 4월에 치러진
    조기선거는 주요 야당들이 불참한 가운데 선거결과 자체가 무효화되었으며, 탁씬 총리
    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던 중 마침내 2006년 9월에는 군부쿠데타가 발생하
    여 그 동안의 민주주의 논쟁과는 역행되는 민주주의의 퇴보가 초래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bates on democracy triggered by the launch of the Thaksin government in 2001 in the context of political process, and to theoretically examined the passage of military coup of September 19 and the backward process of democracy in Thailand. The stages of democratization are generally divided into the first stage, institutional or procedural democracy, and the second stage, substantive democracy. Based on this conceptual distinction, the possibility that the populist abuse of political and economic policy drive and the social disorder of illiberal democracy or populism taking plac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democratic consolidation bring about the reverse of democracy and retreat to authoritarianism has been observed and discussed theoreticall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Thailand accomplished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democracy by ensuring regular elections, peaceful changes of political power, political reform, and the 1997 constitution revision since the 1992 democratization. But the populist policies and authoritarian style of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Thaksin government provoked the debates of democracy. The core critical contents of the debates were a controversy over so-called Thaksinization of democratic authoritarianism, the contestation on his populist policies including the abuses of Thaksinomics and his CEO style as a administrative management method. In the late of 2005, as soon as a series of corruption scandals of his family and government were disclosed, anti-Thaksin movement rose for his resign. Although Prime Minister Thaksin and his government tried to appease the public outrage by holding early election on April, the attempt was failed by boycott of opposite parties. And than, eventually, military coup occurred on September 19 in 2006.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정치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