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영국 판례 법리상 수탁자의 의무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 (Improving Understanding of Stewardship Code - Metamorphosis of the Prudent Investor Rul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5권 / 4호 / 83 ~ 110페이지
· 저자명 : 김지안

초록

본고는 영국 법원의 Re Lucking's Will Trusts 판결(1968) 및 Bartlett 판결(1980)의 신탁 법리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당시 논의를 소개하고 자율규제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법적인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집단적 경영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영국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스튜어드십 개정 및 제반환경 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artlett 판결(1980) 등은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대상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정보수집 기타 경영관여의무로 구체화하였는데, 스튜어드십 책임은 수탁자로서의 주의의무(duty of care) 중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의무의 주체를 기관투자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수익자가 아닌 회사의 중장기적 이익을 고려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또한 수탁자책임은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것과 달리,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규제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영국의 자율규제 작동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자율규제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준수 또는 예외설명’ 형태로 천편일률적인 적용(one size fits all)을 피하고, 수범자가 자신의 투자정책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개별 수범자의 상황에 따라 주의의무 수준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스튜어드십 책임을 신중한 투자자 원칙의 변형으로 보더라도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를 촉진하는 기제 중 하나로 집단적 경영관여에 대한 법적 장애를 낮추는 것이 언급되는바, 대량보유보고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 투자자포럼 등 집단적 경영관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영국에서의 개선노력도 함께 살폈다. 이를 통해 (i) 우리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가 경영권 방어목적의 증권거래법 규정을 계수하고 있는 점, 또한 비교법적으로도 보유주식 처분 등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영참가목적을 지배권을 획득할 목적과 기타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또한 (ii) 의결권의 공동행사에 있어 지속성을 요구한 영국 FSA 해석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legal understanding of stewardship, examining Bartlett case(1980), an English trusts law case and discussion at the outset of UK stewardship code. In addition, collective engagement is emphasized as a wa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tewardship code, therefore this paper also reviews discussions in UK related to concerted exercise of the voting right in City code and disclosure of major shareholdings.
Stewardship is based on the prudent man rule, however it extended the subject of obligation to institutional investor and under the stewardship code, institutional investor should consider not only beneficiary's interest but also the long-term profits of the company.
Based on these difference, this paper address the likely impact of the stewardship code, as a principle-based self-regulation, on civl claims against institutional investors under the prudent man principle. Under the prudent man rule, there are a number of ways in which claims against institutional investors may arise; such as alleged breach of duty. Provided an institutional investor's explanation of non-compliance is made with sufficient clarity and at the right time, that should operate to define and limit the institutional investor's obligations and duties under the prudent man rule.
On the other hand, even if stewardship is viewed as a variant of the prudent man rule, it is not legally compulsory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o engage in management. Reducing legal barriers to collective engagement is emphasized as one of the mechanisms to promote institutional investors' engagement in management. Rest of this paper will examines regulatory efforts in UK facilitating collective eng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