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와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 ― 부마민주항쟁 관련 하급심 판결을 계기로 ― (A Study on the Subjectiv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State Crimes Against Human Rights — Focusing on the Judgment of Lower Court regarding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74호 / 75 ~ 118페이지
· 저자명 : 이보드레

초록

이 연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처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역행하고 있는 과거사를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지구촌 역사상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비극적 인권침해 사건에서의 가해자였다. 인류는 인권 없는 역사를 겪어오며, 그 야만적 시간 속에서 역설적으로 인권의 소중함을 발견해 왔는바, 처참하게 인권이 짓밟힌 극단적 과거를 청산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자 당위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에게는 청산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필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과거사 사건과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2014헌바148 등(병합)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합리적 기산점 설정에 의한 보호’의 새 지평을 열었다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사 사건과 소멸시효 문제의 민사적 해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우회적으로 비판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대한 법원 해석의 위헌성을 제거한 주관적 기산점 판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를 파악해 보았고, 과거사 사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 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한 이른바 법률상 장애론에 의한 규율이 부적절하며, 권리행사에 있어 사실상 장애사유는 판례의 소멸시효남용론에 포섭할 것이 아니라 기산점 판단의 척도로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 A~C] 원고들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이를 알게 된 날’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nd extinctive prescription issues, focusing on the litigation cases related to the Bu-Ma Democraitc Protests. With the recen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f 2014Hun-Ba148, i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to ‘protect by setting a reasonable starting point’ against the nation’s plea of the prescription completion. As pointed out in the decision, to deal with civil settlement of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nd extinctive prescription issue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specificity of past events as a precondition. Judgment on the subjective starting point without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urt interpretation on Article 166 (1) of the Civil Code, which indirectly critic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lso asked to make a case. Thu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date of becoming aware of the damages and the identity of the person(s) liable for the damages’ of Article 766 (1) of the Civil Code, which is the subjectiv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state crimes against human rights. On the issues related to past history events,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legal obstacle principle to ‘the time when the rights can be exercised’ of Article 166 (1) of the Civil Code. The existence of factual obstacles in the exercise of rights should be considered as an element of judgment on the subjective starting point, not to interpret in the logic of Abuse Theory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done in the judicial precedents. Therefore, in the judgment A, B, and C under review of this article, the starting point of the plaintiffs’ right to claim damages should have been ‘the date they became aware of the fact that they were recognized as a related persons’ pursuant to the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Bu-Ma Democratic Prote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