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에 관한 소고 -하급심판결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Whether the Buyer Can Directly Request the Return of the Proceeds from the Sale to the Trust Company -Focused on Discussions in Lower Court Decisions-)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20.09
21P 미리보기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에 관한 소고 -하급심판결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4권 / 3호 / 211 ~ 231페이지
    · 저자명 : 남궁주현

    초록

    신탁계약은 그 법적 유용성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을 지탱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내용과 그 효과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해석은 당사자들에게 매우 주요한 관심사항이다. 그런데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수분양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중요한 부분을 출연하였음에도 개발사업의 다른 이해관계인들과 비교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다. 분양관리신탁의 경우 건축물분양법에서 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계약의 해석론은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신탁계약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 직접 청구권의 문제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과 관련하여 실무상으로 문제가 되어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이에 관해서는 수분양자 측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 약관 등 청구원인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신탁회사에 대하여 분양대금반환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급심법원 단계에서 그 결론을 달리한 판결이 여러 건 선고된 상황이다. 이 글은 이러한 하급심판결들을 살펴보고,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양관리신탁계약서와 대리사무계약서의 양식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대립 가능한 견해의 그 논거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rust contracts are used in various fields due to their legal usefulness, and in relation to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they are used as a means of indispensable projects to support the project. Therefore, since the content and effect of the trust contrac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arties to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the interpretation of it is of great concern to the parties. However, in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the buyer has a disadvantageous position compared to other stakeholders in the development project, even though he has contributed an important part of the funds needed for the development project. In the case of a sales management trust, the Building Distribution Act has set variou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buyers, but nevertheles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seems to be developing similar to a trust contract that does not apply to the Building Distribution Act. The issue of the right of direct claim for return of the proceeds from the sale to the trust company of the buyer has already been much discussed as it has become a matter of practice in relation to the real estate collateral trust contract and agency office contract. In this regard, the two parties directly requested the return of the proceeds from the sale to the trust company by organizing various causes, such as a return claim for unfair profits, a claim for reinstatement due to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a claim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and a third party agreement. So far,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Supreme Court ruling to recognize it. However, several rulings have been handed down at the lower court level.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se lower-level adjudications and to develop a discussion in the direction of reviewing the arguments of the conflicting views based on the main contents of the form of the sales management trust contract and proxy office contract currently used in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업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