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 연구 :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A Proposal for the Reform of Final Appeal System in Korea : From the Viewpoint of Reasonable Legal Pluralism)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19.04
38P 미리보기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 연구 :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60호 / 29 ~ 66페이지
    · 저자명 : 이국운

    초록

    이 글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개혁과제인 상고심 제도의 개혁 문제에 관하여 합당한 법다원주의(reasonable legal pluralism)의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최근에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를 포함하여 기존의 상고심 제도 개혁 논의의 저변에는 주권적 법일원주의라는 특정한 법이론적 입장이 깔려 있으며, 이는 사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철학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에 반대하여, 이 글은 사실과 가치의 다원성을 받아들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존재론적 전제를 합당한 법다원주의라는 법이론으로 담아내려고 시도하는 동시에, 그 연장선상에서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사법적 구현 방식을 모색한다. 나아가 상고심 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현행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을 조문안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an implementable proposal for the reform of final appeal system in Kore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topic of judicial reform, from the viewpoint of reasonable legal pluralism. Beneath a recent unprecedented scandal in Korean judicial system usually called SABEOBNONGDAN (judicial monopolization) in mass media, there is sovereign legal monism as evidently represented by the judicial philosophy of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Seung-Tae of Korean Supreme Court, the main figure of the scandal. Against this kind of judicial ideology, this article tries to theorize the ontological premise of Liberal Democracy that accepts pluralities as the nature of collective human lives both in the world of facts and the world of norms. In considering how to implement reasonable legal pluralism in the context of reforming the final appeal system in Korea, this article presents a proposal of constitutional revision with a set of concrete suggestions for each provision regarding the judicial structure of final appe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