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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x Loss Carryforwards on Real Earning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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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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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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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산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전산회계연구 / 9권 / 1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박미희, 백대기

    초록

    본 논문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실제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10개년 동안의 기업-연도 4,589개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실제이익조정(Roychowdhury, 2006; Das et al. 2007)의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비정상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비정상 재량적비용은 낮고 비정상 생산원가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은 세금절감혜택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회계이익을 증가시켜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중에서 금액 크기여부에 따른 결과에서는 비정상 생산원가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 이월공제기한이 1~2년 임박한 기업일 경우에는 비정상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만 유의한 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매출할인 등으로 인한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반면에 극히 낮은 이익률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임박한 기업일수록 이익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비정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반적인 결과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은 상당부분 세금을 절감하거나 세금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혜택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회계이익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조세혜택을 이용한 경영자 이익조정유인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월결손금에 관련된 경영자의 이익조정유인을 체계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 영역에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ax carryforwards is associated with Real Earnings Management. The corporate tax low of Korean has the allowance for tax carryforwards system which can deduct loss from taxable income within the next 5 years when the tax carryforwards is occurred.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4,589 Firm-years)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over 1999-2008. The data on tax carryforwards,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are collected from the DART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other firm-specific data is collected from Kis-Value Ⅲ database. Therefore, This study Roychowdhury (2006)’ used a model.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paper find that tax carryforwards exists firms more show lower abnormal cash flow from operation and 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 higher abnormal production cost for firms with tax carryforwards rather than firms without tax carryforwards and this result shows that firms with tax carryforwards use efficiently the tax reduction benefit and this firms conduct the abnormal cash flow from operation according to increase of accounting profit. Secondly, it shows attended result only an abnormal production cost depending on the size of money among the company having tax loss carryforward. On third, the company having tax loss carryforward has negative results when they faces the carryforward deduction period within 1 to 2 years only on abnormal business operation cash flow.
    Even though sale amount has been increased by sale discount, very low profit ratio decreases cash flow from operation. It means the company facing tax loss carryforward deduction period executes abnormal business activity in order to balance higher profit.
    The overall consequence on this study shows the executive positively use it because company with tax loss carryforward reduces the tax or does not take care of tax. More over, it means that various abnormal business activities happen to adjust higher accounting benefit on taxation.
    This research provides control authorities the political implication that there is company management profit balance inducement using taxation benefit in timing of raising the tax loss carryforward. Besides, it also contributes to financial accounts and taxation accounts on the point of systematical research to look the managing inducement for profit balance concerning with loss carryforwa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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