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성의 득과 실 - 탈가족화 정책에 주는 함의- (Costs and Benefits of Family Formation: Implications for defamiliarization polic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논총 / 23권 / 55 ~ 74페이지
· 저자명 : 이주희, 정성진

초록

이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 가족 형성의 득과 실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탈가족화 정책의 방향을 타진해 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제 10차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혼 여성이 경우 남성 유급 노동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품화의 혜택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와 동시에 자신의 미취업 혹은 고용불안의 가능성을 높이는 비용을 감수해야 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6세 이하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여성의 정규직 취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세~18세 사이의 자녀 수 변수의 경우 정규직 취업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은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인 가족정책에의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사부문에 의존적인 제도의 틀을 수정하는 것이다. 적어도 가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탈가족화 정책이 제공되어야 여성 노동의 상품화가 달성 가능한 목표로 다가오게 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sts and benefits of family formation among married Korean women. The analyses based on the 2007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emonstrate that the employment possibility of married women was significantly reduced when they have children under age 6, and the employment stability was deteriorated when they have a larger number of children. These results point to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Korea needs to expand its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substantially. Korea spent about 0.27% of its GDP on family benefits in 2005, which was just one-tenth of what average OECD countries had spent. Second,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social serivce jobs, which were mostly taken by women workers, need to be improved, while the price of social services must be lowered via effective government interventions and spend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