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통한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A Study on shifts of Character Education Policy in Korea through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5권 / 4호 / 323 ~ 352페이지
· 저자명 : 김상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인성교육정책의 맹아기부터 현재 강화기에 이르기까지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경로 이동의 양태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적 요인들이 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의 관점인 ‘점진적 변화의 관점’과 ‘구조-제도-행위자 수준의 통합 관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성교육정책은 구조적･제도적･행위자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정책이 강화 및 발전되었다. ‘광복’으로 인해 경로가 시작된 인성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경제 성장 중심 사회구조’, ‘정권의 변화’로 인해 정책의 변동이 제약되었으며, ‘한국전쟁’, ‘여론의 형성’, ‘비인간적 사건･사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정권의 변화’, ‘사회의식’, ‘공식적 행위자의 확대’에 의해 정책이 촉진되었다. 특히 정책변동의 기점에 늘 나타나는 ‘비인간적 사건･사고’는 인성교육정책이 단기적, 대증적 성격을 띠게 하였으며 정책변동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권의 변화’는 정책변동을 촉진･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성교육정책은 ‘경로시작 - 경로진화(전환) - 경로의존 - 경로진화(전환) - 경로의존 - 경로진화(가겹) - 경로진화(가겹)’로 경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로분석 결과를 통해 인성교육정책은 다양한 역사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목적과 방식이 변화하였다. 즉 당초 ‘홍익인간’이라는 개인의 덕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것에서 다른 목적으로 변동되었다가 다시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왔으며, 그 후 정책적 운영 방식을 변화하며 경로진화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hifts in the character education policy from the birth of the character education policy to the current strengthening period based on the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theory and to derive the mode of the movement. Character education policy has been strengthened and developed due to the combined effect of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actor factors. The the character education policy, which was initiated by ‘liberation’, was restricted due to ‘neoliberal education policy’, ‘economic growth centered social structure’ and ‘change of government’. In addition, it is promoted through ‘Korean War’, ‘formation of public opinion’, ‘inhuman incidents and accidents’,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change of regime’, ‘social consciousness’. Especially, ‘inhuman incidents / accidents’ that appear at the beginning of policy change caused the character education policy to have a short-term and allopathy and became a decisive factor for policy change. Through the results of this path analysis, the character education policy were influenced by various historical contexts. In other words, it originally changed from being oriented to individual's virtue and democracy called ‘humanitarianism’ to another purpose, then returned to its original purpose, and then changed its policy management method and evolved its pa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