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의 취소와 수익자보호 ―일본 신신탁법을 중심으로―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Trust and the Beneficiary Protection - Focused on the new Trust Act in Japa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9권 / 2호 / 155 ~ 183페이지
· 저자명 : 안성포

초록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 그리고 이들의 각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에 특별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된다.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취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해신탁취소란 위탁자가 그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위탁자의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즉, 채권자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채무자와 상대방의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3자의 입장에서 취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신탁법 제8조는 일본의 구신탁법 제12조와 동일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 제1항과 일본 민법 제424조 제1항도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그동안 사해신탁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하여 충분하지 못했던 탓에, 아직까지는 일본에서의 논의와 입법동향(trend of legislation)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신탁법 제8조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하여 일본의 구신탁법에서 신신탁법으로 전개되는 입법과정에서 사해신탁취소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신탁당사자와 그들의 채권자 간의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위한 신탁법리를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trust, important rights and obligations are established between the truster, trustee, beneficiary, each of their credito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trust within the Korea trust Act Article 8, to analyze these rights and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Korean trust act article 8, if an obligor settles a trust knowing that it would be prejudicial to the obligee, the obligee may claim for the revocation and the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as prescribed in Article 406 (1) of the Civil Act, even though the trustee has acted in good faith. Therefore, revocation of fraudulent trust refers to the case when a truster has established a trust, knowing that it would be prejudicial to the obligee, the obligee of the truster is given the right of revocation towards the trustee or beneficiary under certain conditions. In other words, the obligee, as the third party, will have the right to take off the enforcement of the juristic act that was put upon the obligor and the other person. While the Korean trust act article 8 is the same as the Japanese old trust act article 12, the civil act article 406(1) of Korea and the civil act article 424(1) of Japan also agree on the obligee s right of revocation. Because Korea has been a step behind the research of fraudulent trust, the arguments and trend legislation of Japan would still apply. In the following writ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trust act and facts to be consider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changing the Japanese old trust act to the Japanese new one, to establish a legitimate profit settlement between the trustee and obligee based on conditions and effects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trust act will be pointed out in order to come up with a sol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