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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 회수산업 법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hina's Power Battery Recovery Industry for New Energ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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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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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 회수산업 법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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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88권 / 193 ~ 221페이지
    · 저자명 : 박우, 김준호

    초록

    수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급 강도를 높여 일련의 산업 지원과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정책을 시행하여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유량과 보급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용 동력 배터리의 회수, 재활용 등은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 회수산업의 현황, 회수체계부터 살펴보며, 중국의 해당 산업과 관련된 단행법안 및 최근 시행된 세부규정 체계의 내용 및 특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현재 중국의 해당 산업 관련 법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이러한 산업 현황 및 법제도 체계가 우리 정부와 산업계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ince a few years ago,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gun to increase the popularity of new energy vehicles. Driven by a series of industrial support policies and new energy vehicles popularization policies, China's new energy vehicles industry has developed rapidly. The number and penetration rate of new energy vehicles have increased year by year. What follows is how to recycle, process, and utilize the waste power batteries of new energy vehicles has also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recycling of power batteries for new energy vehicles, the Chinese government is reforming the recycling and reuse industry of power batteries for new energy vehicles by formulating and improv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Especially after 2018, the Chines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series of industry-specific regulations, which are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standardization of China's new energy vehicles power battery recovery industry. Bu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legal system,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hat need attention.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recovery industry of China's new energy vehicle power battery, and focuses on analyzing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industry-related separate laws and the latest specific industry regulations, and then elaborates on the problems existing in China's related industry legal system. Finally, this paper refers to China's industrial status and legal system, and gives some implica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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