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경제 사상의 변천과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대한 성찰 (The Shifts of Economic Thought of Liberalismand A Reflection of Educational Perspectives on Neo-liber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수록지 정보 : 국정관리연구 / 7권 / 1호 / 67 ~ 94페이지
· 저자명 : 이건만

초록

신자유주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론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지만,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시장체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책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점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 권력의 개념을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런 시각에서 개인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념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속에서 국가가 시장질서의 왜곡과 역기능을 줄일 수 있는 조건, 법률,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적합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는 역할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표방해 왔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표된 신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신자유주의가 이데올로기로나 정책적으로나 개인 간의 치열한 경쟁을 정당화시켜 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소수 엘리트 집단의 필요와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비판해왔다. 나아가서 교육이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자원과 지위를 할당하고 구축하는 장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와 그것에 바탕한 교육변천을진단하려는 시도로 쓰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장에서는 경제 사상으로서 자유주의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의 출현을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설명하면서 이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수월성과 엘리트주의, 시장에 기초한 경쟁과 함께 교육의 기회 균등이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세계화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비판과 논쟁들을 성찰적으로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In spite of a clear similarity between neo- and old-liberalism, the two cannot be seen as identical. They diverge from policy against government intervention about market mechanism. Whereas old-liberalism represents a negative conception of state power, in that the individual was taken as an object to be freed from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neo-liberalism has come to represent a positive conception of the state's role in creating the appropriate market order by providing the conditions, laws and institutions necessary to minimize market distortions or offset certain dysfunctions.
What recently published researches on neo-liberalism in Korea have criticized is that neo-liberalism in both ideology and policy legitimate severe competition among individuals and serve the needs and interests of the few elite groups. Thus education cannot be considered as the structuring mechanism through which resources and status are allocated efficiently and fairly. This article, regardless of a certain ideological perspective, tries to diagnose neo-liberalism and educational transformation based upon neoliberal model. For the purpose, the historical shifts of liberalism as an economic paradigm are examined in the first section. And then the emergency of neo-liberalism is delineated by the way of explaining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Lastly, critiques and argumentations regarding to what schooling is about in terms of educational transformation in the globalization society where generally emphasizes the superiority of knowledge and elitism,market-based competition as well as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re reflectively considered, and furthermore the misunderstandings of neo-liberalism are refu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