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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정책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finition and Policy Feasibility of New or Renewable Energ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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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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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정책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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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8권 / 1호 / 187 ~ 208페이지
    · 저자명 : 진상현, 한준

    초록

    2004년부터 시작되었던 신고유가 상황과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04년에 신·재생에너지 원년을 선포한 이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확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그렇지만 정책목표 및 개념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을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정책적 타당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념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세부적인 에너지원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나 국가마다 상이한 통계기준이 사용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재생에너지와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와 재생가능에너지가 결합된 모순적인 신·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인 폐기물과 지열 등이 포함됨으로써 정책적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념이 신재생에너지라기 보다는 기존의 대체에너지에 가까우며, 건국 60주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재생가능에너지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적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new renewable energy (NRE) is watched by the whole world and Korea with keen interest because of the climate change and the 3rd oil shock. Korean government also has a plan of developing and spreading NRE after it declared the first year of NRE in 2004. But if the policy definition is not clear and proper, the policy goal will not be accomplished and the performance of the policy will be devalued at home and abroad. So this paper tries to check the definition and policy feasibility of Korea NRE concept. At first, in respect of NRE definition, there is a consensus on NRE in the world but there is also an argument on the scope of NRE. Some international agencies and countries have different statistical standards about this. Moreover Korea has a totally different and inconsistent concept from a common NRE concept in the wolrd. In other words, new or renewable energy concept of Korea consists of renewable energy and unrenewable energy, fossil fuel, contradictorily. In respect of policy, as Korean government has supported unrenewable energies, waste energy and geothermal heat pump, it's outcome is not properly assessed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In conclusion, this paper brings judgment that new or renewable energy of Korea is not so much NRE as alternative energy. So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readjustment of policy concept based on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will be helpful for Low Carbon Green Growth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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