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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冠疫情背景下网购合同履行现状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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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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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冠疫情背景下网购合同履行现状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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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8권 / 4호 / 1 ~ 15페이지
    · 저자명 : 서예헌, 왕봉업

    초록

    网购合同从其产生时就因具有高效性,给人民带来了极大便利而取得了快速发展,作为一种新兴的合同形式,其既有着传统合同的本质,即当事人在合法自愿的基础上达成的改变民事法律关系的协议,又因为其产生和订立均依靠网络而有着不同于一般合同的特点。新冠疫情的突然爆发影响了人们工作生活的方方面面,在疫情期间人们出行受到极大阻碍,网购越来越成为人们的选择,但同时合同地履行也必然受到阻碍,网购合同作为一种合同,也不可避免地受到了此次疫情的影响,鉴于网购在人们日常的生活中占比日益增大,网购合同也发挥着越来越重要的作用,本文探讨近期新冠疫情背景下网购合同展现出的特征,研究如何减少疫情影响,顺利履行网购合同以及疫情下网购合同责任的承担。 本文以此次新冠肺炎的疫情为契机,分别从四部分进行了研究,在第一部分分析了新冠疫情的法律性质,对新冠疫情的定性和分析,同时探讨不可抗力与情势变更的特性,新冠疫情属于何类的问题;第二部分分析新冠疫情下网购合同的履行,探究了网购合同的本质,网购合同的具体履行情况分析;随后讨论新冠疫情下网购合同的违约责任,标的物不同,违约程度不同,应当承担不同的违约责任;在最后一部分中,分析新冠疫情下网购合同的履行保障,为了网购合同的顺利履行,经营者、消费者应当谨慎使用其权利,按约履行义务,监管部门对此进行积极的监督。本次通过研究探寻疫情下的网购合同履行,以期对消费者权利的保护及网购的发展有所帮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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