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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ina’s ‘rule of law i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the new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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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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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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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립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과 정치 / 7권 / 1호 / 105 ~ 147페이지
    · 저자명 : 김경환, 공봉진

    초록

    오늘날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었던 2012년 이후를 ‘신시대 중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즉 시진핑 집권 시기를 ‘신시대 중국’이라 지칭하는 것이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공산당 당장과 중국 헌법에 삽입되면서 ‘신시대 중국’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시대 법치’가 전면에 떠올랐다.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중국이 신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한 회의라면, 2017년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신시대 신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회의였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의법치국’과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중국 정부의 방향성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라는 3단계를 제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당국은 ‘시진핑 법치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하면서 ‘법치 중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8년 이후에는 ‘전면적 의법치국’이 강조되었고, 2021년부터 시작된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전면적 의법치국’을 향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의 법치 사회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당국은 2035년까지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2018년 제19차 3중전회에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설립을 결정하였고,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통일된 영도 강화를 천명하였다. 2020년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면적 의법치국’을 검토하였고, 시진핑 법치사상의 영도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전면적 의법치국은 신시대 중국 법치의 주요 용어가 되었다.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로,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방향이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중국에서는 ‘신중국 법치 건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로 진입하였다고 간주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신시대 중국 시기에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신시대 법치’의 목적과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그리고 법치 국가 건설을 위한 중국당국의 정책과 전개 방법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영어초록

    In China, the China after Xi Jinping became General Secretary in 2012 is called ‘New Era China’. In other words, the period of Xi Jinping’s reign is referred to as ‘New Era China’ and as ‘Xi Jinping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a New Era’ was inserted into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Party and the Chinese Constitution, ‘New Era China’ began to attract attention, and in this process, ‘rule of law in the new era’ came to the forefront.
    After the 18th National Congress in 2012, China entered a new era. And the 19th National Congress in 2017 was an important meeting that announced the beginning of a new journey in a new era. At the 19th National Congress, directions for rule of law and construction of a China under the rule of law were presented from 2017 to 2020, from 2020 to 2035, and from 2035 to the mid-21st century.
    After 2018, the Chinese authorities seek to build a ‘China under the rule of law’ by emphasizing ‘building a socialist country under the rule of law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based on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After 2018, ‘comprehensive governance of the country by law’ is being emphasized, and various policies toward ‘comprehensive governance of the country by law’ are being implemented during the 14th five-year plan period starting in 2021.
    The Chinese authorities aim to basically complete China’s rule of law society by 2035 as one of the main goals of realizing basic socialist modernization. The 19th National Congress drew a blueprint to basically build a ‘country under the rule of law, a government under the rule of law, and a society under the rule of law’ by 2035. At the 19th Third Plenary Session in 2018, it was decided to establish the ‘Central Comprehensive Rule of Law Committee’ and declared to strengthen unified leadership to ‘build a China under the rule of law’. At the 2020 Central Comprehensive Rule of Law Work Conference, the ‘Central and Comprehensive Rule of Law’ was reviewed for the first time, and the leadership status of Xi Jinping’s Rule of Law Thought was clarified. As a result, the main keyword of China's rule of law in the new era has become comprehensive rule of law.
    Since the 18th National Congress, China’s socialist rule of law construction has progressed in various directions, and in China, it is considered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hina’s rule of law has moved from the socialist rule of law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o the new era of socialist rule of law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rule of law in the new era’ that China is emphasizing during the new era of China. It also examines China’s policies and development methods for building a rule of law nation. There is no prior research related to the topic of this paper. The research method of this paper is literature research, which analyzes and interprets data published by major Chinese institu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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