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자본권력의 강화와 노동인권의 위기 (Neoliberalism, Intensification of Capital Power and Crises of Workers’ Human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38호 / 39 ~ 68페이지
· 저자명 : 조경배

초록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자본과 노동 간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내부에서도 심화되어 차별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일하는 빈곤층의 확산이다. 이러한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확산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노동법 영역에서의 특징적인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노동법 영역에서 이 시기 동안 나타난 뚜렷한 특징은 노동법과 이론, 노동정책,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자본권력의 강화와 노동인권의 위기이다. 정치적 민주화의 일정정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 분야에서의 법과 이데올로기는 과거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형성된 기본적인 틀이 거의 변화지 않았다. 여기에 노동유연성의 강화를 이유로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과도한 국가주의의 사상적 결합이 현재 노동법과 이데올로기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재산가의 자유, 자본축적의 자유만을 의미하고 대다수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유, 직접적인 참여와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었다. 그럼에도 사회양극화현상에 대하여 자본과 국가는 노동조합의 전투성과 대기업 노동조합의 이기주의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노동조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노사갈등의 격렬한 모습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억압적인 법체계와 법 이론에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 법령과 법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노동인권에 기초한 민주적인 새로운 이론들의 개발과 법률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 socio-economic inequality has been increased in a recent decade not only between capital and labor but also within workers. The present problem in the labor market is not lack of jobs themselves but disappearing of favorable jobs. Working poors are spreading widely. This has resulted directly from neoliberal globalization of american capitalism. This tendency is connected with outstanding changes in labor law. In the field of labor law, a distinctive feature has appeared during a recent decade, that is, the intensification of capital power and crises of workers’ human rights. Even though the political democracy proceeds in some degree, the basic frame of rules and legal theories in labor law that has been formed during the past military dictatorship are not changed at all. A lot of union leaders and workers who organize or participate in industrial actions are still imprisoned or punished to excessive civil responsibility which might make them bankrupt. Besides, employment securit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are continuing to be deteriorated on the ground of labor flexibility. A combination of neoliberalism and nationalism is characteristic of the recent labor law and ideology. Therefore, it’s a necessary and urgent task in labor law and theory to overcome this tendency, and to reform present rules and develope new democratic theo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