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 (Neoliberal Urbanization and Projects of Entrepreneurial C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14권 / 3호 / 263 ~ 285페이지
· 저자명 : 최병두

초록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이를 추동하는 도시 전략, 즉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업주의 도시의 개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최근 도시화 및 도시 정책들의 특성 간 관련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주의 도시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특징지우는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국가의 재분배, 위기의 관리 조작에조응하여 재개념화될 수 있으며, 특히 2가지 주요 특징으로‘창조적 파괴’와‘기업주의적 거버넌스’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의 사례로 수도권의 주택 및 토지 가격 변동성과 이를 촉발했던 도시재개발(특히 뉴타운)사업, 인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설 사업, 대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한 민자투자 사회간접시설 건설 사업,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를 통해 역외 자본의투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부산과 광주의 비엔날레와 같은 도시 문화판촉 사업 등이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Despite the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has made a decisive influence on our society as a whole, there seems little interests in neoliberal urbanization and entrepreneurial urban projects promoting it. This study is to see relationships between neolibealization process and recent urbanization and urban policies in terms of entrepreneurial city mediating them. In particular, this paper tries to reconceptualize entrepreneurial city as corresponding to privatization and commodification,financialization, state redistribution, and management and manipulation of crises which Harvey(2005) suggests as four main features of neoliberalization process in general and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in particular, and to characterize it in terms of 'creative destruction'and of ‘entrepreneurial governance’. As examined in the later part of this paper, recent cases of these entrepreneurial urban projects in S. Korea include volatility of land and housing price in the Capital region and urban regeneration and newtown projects, project for free economic zones construction in Incheon and other 5 regions, project for SOC construction heavily relying on private investment, in particular project financing pursued nationwidely including Daegu, and project of urban cultural marketing to promote capital inflow tacitly as well as to enhance urban imagine explicit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