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원으로서 반공자유주의 - 반공국가,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의 연속 (Anti-communist Liberalism as an Origin of the Korean-Style Neo-liberalism - Continuity of Anti-communist and Developmental State to Neo-liber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18호 / 240 ~ 276페이지
· 저자명 : 김동춘

초록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한국의 국가는 여전히 시장에 깊이 개입해왔으며, 성장주의, 재벌 주도의 발전전략은 사라지지 않았다. 외환위기가 한국을 세계화, 신자유주의 질서로 본격 편입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1987년 이전인 전두환 정권 이후에도 경제개방과 더불어 일부 신자유주의 정책은시행되었다.
미국발 반공자유주의는 한국 정치·경제를 주조한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와 자본주의 체제 안정화를 위해 귀속재산의 민간 불하, 지주 세력을몰락시키고 농민에게 소유권을 보장하는 농지개혁, 은행 및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이미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전후에 추진했다.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남북한 간의 휴전 상태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비상사태’, 즉 준전쟁 상황이었으며, 근대화와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노선, 생산주의는 이런 조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1960년대 이후 수출 위주의 공업화와 발전국가는 공산주의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방어’해야 한다는 미국발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의 요구, 즉 반공지유주의의 큰우산 아래에서의 정책 전환을 반영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 냉전하의 한국의 발전국가는 국가의 시장 개입의 특징도 갖지만, 재벌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특혜, 국민 저축 장려를 통한 사적인 복지와 사회 안전망 마련, 그리고 임금 통제와 노동 억압 등의 특징을갖는 것이었다.
국가-재벌의 결합에 의한 발전국가는 민주화와 노동세력의 도전, 외부의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도전을 맞아 크게 변형되지 않을 수 없었다. 87년 민주화와 97년 외환위기는한국 자본주의의 큰 전환점이었고, 과거의 반공자유주의는 약화되었으나 경제적 반공주의, 즉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의 국가 주도, 국가 주도형신자유주의는 발전주의의 연장 속에 있으며, 반공자유주의의 궤도 위에 서 있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특징으로 알려진 낮은 공공복지, 저조세, 저복지, 작은 국가 상태는 발전국가, 멀리는 반공주의의 틀에서 이미 그 기초가 형성되었으며, 한국이 이러한정치·경제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기원으로 반공자유주의, 그리고 발전국가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Even after the 1997’s financial crisis in South Korea when neoliberal reformation was forced and institutionalized substantially, the state still intervened in the market deeply, and the Chaebol-led developmental economic policy and growth-oriented ness has far from disappeared. While it was certain that the economic crisis constituted the deterministic moment by which South Korea entered the whale of global neo-liberalism, some neoliberal policies were already adopted in the Chun Du-Whan government paralleled with economic openness.
US-led anticommunist liberalism after 1945 created the basic framework of South Korean political economy. The urgency of national security against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stabilization of capitalist economy conditioned such policies like distribution of Japanese-left assets, land reform, and the privatization of state-owned companies and banks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Korean War(1950-1953) and the ‘truce system’ thereafter that have lasted for several decades could be viewed as an ‘emergency’ or quasi-war situation, which connected to the modernization and export-led economic growth policy in the 1960s under the US’s shift of global cold way strategy. The export-led industrialization reflect that anticommunist policy of the US that tried to defen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gainst the communist’s threat.
Developmentalism may not be characterized just as intervention of state to market but as an preferential policy to big business, suppression of the organized labor. wage control, and family-oriented private welfare system. After 1987’s democratization, South Korea’s developmental state, by which state-Chaebol collusion had been structurally consolidated, had to adapt itself on the new challenges like democratization and growth of organized labor internally, neoliberal globalization externally. Economic liberalism or market fundamentalism took the place of anticommunist liberalism after 1997. But South Korea’s state-led neoliberalism may be regarded as extension of past developmentalism and did not go astray from the track of anticommunist liber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