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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한국적 적실성 (Une étude sur la pertinence de l'adoption du Régime mixte à la française en droit constitutionnel coré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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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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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한국적 적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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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9권 / 3호 / 301 ~ 353페이지
    · 저자명 : 정재황

    초록

    현재 한국에서는 개헌논의가 한창이다. 정부형태에 관해서는 프랑스식의 혼합정부제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정부형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원리와 실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한국에서 그것을 도입할 경우에 적절한 것인지 여부, 도입하는 경우에 성공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프랑스식 혼합정부제는 의원내각제적 바탕 위에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화함으로써 대통령제적 요소를 혼합한 것이다. 이 정부형태의 전형을 운용하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그 운영경험을 보면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강해지고 상당히 대통령제적으로 운영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른바 동거정부가 되어 수상의 리더십이 강해진다.
    한국에서의 적실성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ⅰ) 먼저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신장시키기 위한 정부형태의 개정이어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ⅱ)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찾기 위해 그 판단기준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판단기준으로 ① 민주성, 권력분산성, ② 견제성ㆍ책임성, 협력성 ③ 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ⅲ) 한국의 개헌방향이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막는 데 있는데 혼합정부제가 집행부 내 대통령과 수상( + 내각 = 행정부) 간의 권한분산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방향에 부합된다. 또한 현재의 대통령중심제에 비해 혼합정부제에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내각불신임제, 의회해산제)에 의해 견제성ㆍ책임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일단은 보인다. ⅳ) 대통령과 수상(행정부) 간의 권한분담 문제가 혼합정부제에 가해지는 가장 큰 부정적 논거이다. 프랑스의 경우 헌정관행, 구체적인 법률, 명령규정에 의해 해결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다 뚜렷이 해두는 것도 중요하나 법률, 명령의 규정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헌정실제에서 관례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대통령, 수상(행정부), 의회가 상호 양보, 설득, 조절, 타협하고 협력하는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성숙이 근본적인 성공조건이다.

    영어초록

    En Corée, le débat sur la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est actuellement en cours. En ce qui concerne la forme de gouvernement, on dit que le régime mixte(exécutif bicéphale, la dyarchie) à la française, on dit qu'il reçoit un soutien considérable. Néanmoins, la compréhension de cette forme de gouvernement n'est pas suffisante pour les Coréens. C'est pourquoi cette étude traite brièvement les principes et les pratiques du régime mixte à la française et examine s'il convient de l'adopter en Corée et quelles conditions seront nécessaires pour pour réussir lors de leur introduction. Le système de régime mixte à la française est un mélange de facteurs présidentiels en donnant des pouvoirs importants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à la base du système du régime parlementaire. À la lumière des expériences de la France, où ce régime est appliqué typiquement, si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soutenu par la majorité du parlement, le leadership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vient plus fort. Dans le cas contraire(‘cohabitation’), le Premier minister prends plus d'initiative.
    Les points suivants devraient être pris en considération en ce qui concerne l‘examen de la pertinence du régime mixte en Corée. ⅰ) Tout d'abord,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sur la forme de gouvernement devrait viser à promouvoir et renforcer les droits fondamentaux des personnes. ⅱ) Pour savoir quelle est la forme de gouvernement souhaitable, il faut d'abord définir les critères de jugement. Ces critères comprennent ① la démocratie, la déconcentration des pouvoirs, ② la responsabilité et la coopération ③ la stabilité politique. ⅲ) Un des buts d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coréenne est d'empêcher une concentration excessive et le déséquilibre du pouvoir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ar conséquent, le régime mixte y sera conforme au fait que la partage des pouvoirs entr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le Premier ministre(+ Cabinet = gouvernement) est un de ses facteurs. En outre, par rapport au régime présidentiel coréen actuel, il semble que l'avantage de pouvoir promouvoir la responsabilisation et la stabilité polituque au moyen du facteur du régime parlementeur du régime mixte(motion de censure, dissolution parlementaire). ⅳ) Ceux qui s'opposent au règime mixte font valoir que le plus gros problème est que des conflits entre le président et le Premier ministre (l'administration) peuvent surgir. En France, le problème est résolu par les dispositions légales ou réglementaires et la pratique constitutionnelle. il vaudrait mieux dépendre de l'accumulation des pratiques constitutionnelles et des définitions concrets aux cas par les dispositios concrets des lois et réglementaires pour résoudre le problème de la partage des pouvoirs exécutifs. ⅴ) Plus fondamentalement, la démocratie et le parlementarisme épanoui sont les conditions essentielles pour la réussite : la persuasion, la confession, la coordination'ajustement, le compromis et la coopération entr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e Premier ministre(gouvernement) et le Parl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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