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분쟁해결의 ADR식 접근방법 (ADR Approach to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19권 / 1호 / 87 ~ 109페이지
· 저자명 : 원창희

초록

해외에서는 고용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적 법적 해결에서부터 대체분쟁해결(ADR)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ADR을 활성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ADR이 법적 해결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만족을 주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분쟁해결로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차별시정제도가 ADR방식을 일부 활용하고는 있으나 제도적 이유와 전문인력부족 이유 등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위원회제도와 법원의 틀을 고려하여 새로운 ADR식 고용분쟁해결 체계로서 영국모형과 유사한 고용재판소-ADR기구 혼합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체계의 장점은 고용재판소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ADR과정을 거쳐서 분쟁당사자들의 상호만족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실천적 과제로서 이 제안을 담아낼 수 있도록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고 ADR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영어초록

There is a trend that major countries have experienced substitut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for litigation or activating ADR in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This is because ADR is more efficient and satisfactory in resolving disputes than litigation. Unfair dismissal and discrimination correction of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NLRC) do not utilize ADR which requires a legal system and lots of mediators. The study suggests a new ADR system of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where ADR process and court coexist similar to British Employment Tribunal and ADR instrument. This system provides some opportunities that disputants enjoy benefits of mutual satisfaction through ADR even though they raised a lawsuit at court. The success of the system needs practical measures to change courts and NLRC properly and to promote training of media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