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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경화’ :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 아베식 ‘전후체제 탈각’의 한계 (Japan’s Right-Turn ‘Historical Revisionism’ and the Limits of Abe’s ‘breaking away from the post-war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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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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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경화’ :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 아베식 ‘전후체제 탈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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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01호 / 53 ~ 86페이지
    · 저자명 : 이지원

    초록

    이 글은 아베 정권의 ‘우경화’의 성격과 배경, 특징과 한계에 관한 것이다. 아베의 목표는 2차 대전 이후 성립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이며, 그 노선의 성격은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역사인식상의 ‘수정주의’는 한일 간, 나아가 동아시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은, ‘전후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축으로 전개되어온 ‘평화국가’가 ‘탈냉전’과 ‘거품경제붕괴’를 계기로 한계에 부딪히는 1990년대부터 활발해졌고, ‘전후 50주년 국회 부전 결의’ 등을 둘러싸고 정계 차원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이는 아베의 정치적 출발점이기도 했던 ‘종전 50주년 국회의원연맹’의 사례를 통해 잘 드러난다. 또한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은 정계나 전전 세대에 머물지 않고, 전통적인 민간 우익(일본회의), 1995년 이후의 신보수주의 국민운동(‘새역모’), 또 국제화와 정보화 및 양극화를 배경으로 온라인공간의 ‘넷우익’ 및 ‘재특회’ 같은 극우운동 등으로 확산되며 대중화되고, 차세대로 전승되고 있다. 즉 아베 정권의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은 개인이나 일부 집단 차원이 아니라 매우 뿌리 깊은 것이며, 또 일본 내셔널리즘의 새로운 통합원리로서 상당한 사회심리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단, ‘전후체제의 질서’와 상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수정’과 ‘수용’ 사이에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면을 보이게 된다. 만일 대내외적 동의 없이 ‘수정주의적 보통국가’ 전략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일본 보수우익 중심의 편의주의적인 ‘전후체제로부터의 도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articles describe and analyze the nature, background and limits of the ‘move towards right-wing policy’ of the Abe administration. Abe aims to put an end to the “post-war regime”, which can be described as ‘revisionist approach towards normal state’. The revisionist view of the modern history causes a tens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give a rise to a controversy in East Asia and beyond.
    The revisionist view of the modern history gained an influence in the early 1990s, a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regime and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revealed the limit of the “pacifist state” of the post-war Japan, which was underpinned by the “post-war democracy” and “high economic growth”. The view also gained a political influence during the debate surrounding the adoption of the Diet’s Resolution to Renew the Determination for Peace on the Basis of Lessons Learned from History. The Parliamentarian League on the Fifties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which was formed to block the Resolution, was where Abe began his political career. But the revisionist view has gained influence much beyond the ‘war generation’ or political elites - assisted by globalization, ICT and growing inequality, it has become a ‘mass movement’ on the internet, increasingly affecting young generation.
    It implies that there is a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 for the revisionist view, which might become a new ideological magnet for Japanese nationalism. However, the revisionist ‘view’ of the modern history comes into contradiction with the existing ‘post-war regime’, which would make the Abe administration to show ambivalent attitudes between ‘revision’ and ‘accommodation’ the formal post-war historical interpretation. If the Abe administration persists in their ‘revisionist approach towards a normal state’ without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sensus, it is likely to end up just as a convenient ‘escape from the post-war reg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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