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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참여 과정 비교 연구: 서울시와 수원시 사례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rticipation Process in making Urban SDGs from the Perspective of Path Dependency: Cases of Seoul and 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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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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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참여 과정 비교 연구: 서울시와 수원시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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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7권 / 3호 / 177 ~ 206페이지
    · 저자명 : 정연경, 김태영

    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 과정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에서 경로의존성 이론을 적용하여 서울시와 수원시의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참여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시 SDGs 수립 참여 과정의 경로를 경로설정단계와 경로강화단계로 구분하였다. 경로설정단계는 결정적 국면과 제도적 관성을, 경로강화단계에서는 제도변화의 방향을 참여자 구성과 의사소통방식을 경로설정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경로의존성 이론에서 볼 때, 정책과정에서 참여 과정의 설계・운영은 경로설정단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로설정단계에서 참여자 구성, 참여자의 역할, 의사소통방식 등 참여 과정의 목표와 방향에 적합하게 참여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in making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in Seoul and Suwon by applying the theory of path dependence. The participation process in making urban SDGs was divided into a path setting stage and a path reinforcement stage. In the path setting stage, the critical phase and institutional inertia were analyzed, and in the path reinforcement stage,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change was analyzed as path setting factors, focusing on the composition of participants and communication methods. From the theory of path dependence, it was found that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participation process in the policy process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path setting stage. Therefore,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operate the participation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goal and direction of the participation process, such as the composition of the participants, the role of the participants, and the communication method at the path setting sta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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