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대응한 한국의 감세조치 및 중국에 대한 계시 (Tax Cut Measures Adopted by South Korea under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Its Enlightenment to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4권 / 473 ~ 504페이지
· 저자명 : 吴东镐, 金路伦, 韩昌善

초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날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국회는전염병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월초 세법개정을 시작하고 3월 17일 <조세 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서는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국회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총 13 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를 적용 받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연 매출 8,800만원 이하이며 감면 적용 기간은 1년이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셋째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한다. 국회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17만명에서 200억원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넷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한다.
다섯째로, 조세특례법 제109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된다. 통계수치에따르면 본 감면조치가 실시된 이래 국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월 13.2%, 4월 11.6% 증가하였다.
여섯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2020년 3월부터 6 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간접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 특히 최하위 국민의 일상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 기대될 수 있다.
일곱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다. 이 조치로 인하여 중소기업 투자 촉진, 내수 활성화, 생산 효율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여덟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4의 규정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국국민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한국의 상술한 세금감면조치는 중국에 다음과 같은 참고적 의의가 있다고본다.
첫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세 감면 조치의 실체적 규칙과 절차적 규칙을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예외적용을 명확히하고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번 조세 감면 조치를 채택하기위해 한국이 사용한 플랫폼은 일시적인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특별 법안이다. 이러한 조치의 대부분은 일시적이지만 법적 형식을 채택하여안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켰고 그에 따른 정부의 시행 명령은 법원칙을 세부화하고 실시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조세특례제한법>과 유사한 국내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일방적으로 정부정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상응하는 세금 혜택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예컨대민중의 일상소비품에 대한 단계적 면세조치, 국산 승용차 구매자에 대한 단계적 면세조치 등이 바로 그러하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조치를 통하여 고용을 안정 및 촉진시켜야한다. 중국은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여러가지 조세 감면조치로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ronavirus Pandemic that occurred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has spread globally, seriou sly affecting everyone on the planet and the entire world. The pandemic has had many negative effects on the world economy. In the face of the pandemic and severe economic conditions,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quickly responded, starting the revision of the tax law in early March, and passed th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on March 17. This article discusses the speci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adopted by South Korea to alleviate the economic pressure brought about by the pandemic, including the content of specific bills, the effects of tax reduction measures, the tax reduction system and its referential significance for China.
Tax reduction measures adopted by South Korea in response to the pandemic include: Reduction and exemption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pecial disaster areas; Temporary tax reduction measures for small-scale self-employed individuals; Raise the basic amount of value-added tax reduction or exemption;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renters who rent out shops; Exemption of consumption tax for car buyers; Increase the tax deduction items for SMEs; Increase credit card consumption tax deduction rate.
The enlightenment of South Korea’s tax cuts to China includes: Firs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he substantive rules and procedural rules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should be clarified, and the targets and standards for application should be clarified.
The platform Korea used to adopt this tax cut is not a temporary government policy, but a special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most of these measures are temporary, the legal form has been adopted to improve s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e government’s enforcement order has detailed the court rules and clarified the implemen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At the national level, it is also desirable to change the reality that China is unilaterally dependent on government policy by enacting a domestic law similar to Korea’s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Second, consumption should be promoted by reducing the tax burden of general consumers. China can introduce corresponding tax incentive measures based on Korea’s experience. For example, step-by-step tax-free measures for people’s daily consumption and step-by-step tax-free measures for domestic passenger car purchasers are just such.
Third, employment should be stabilized and promoted through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for SMEs. China should stabilize jobs and expand employment through various tax cuts and exemptions, referring to Korea’s experience.
Fourth, it is necessary to optimize the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tax reduction of returning investment companies. It is desirable for China to further enhance its foreign capital attraction by expanding the existing policy of “do not collect withholding income tax for a while on reinvestment in the form of profit distribution by foreign investors” to “gradual exemp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