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관리방안 (A Study on Management of Foreign Seamen on Board Coastal & Offshore Fishing Boa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해양교육연구 / 23권 / 3호 / 515 ~ 525페이지
· 저자명 : 차철표, 박종운

초록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 인건비 상승, 유가 상승, 선원 이직율 상승 및 4D업종의 기피현상 심화 등 연근해어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내국인 어선원의 승무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국인 어선원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을 선호함으로써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 어선은 외국인선원제도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20톤 미만 어선은 고용허가제도에 의해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4개의 선박관리업체가 담당하며, 고용기간은 1년이다.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시험 등에 합격하여야 하며, 입국전에 관리업체의 책임 하에 3일 이상의 교육과 입국 후에는 3일의 적응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 어선원제도는 어선원 선발상의 문제와 어선원 관리상의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면서 어선원의 이탈로 인한 어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승선 전 또는 승선 후에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2010년 현재 36.4% 정도이다. 외국인 어선원이 이탈시 어업자는 당장 인력 부족에, 차후 고용인원까지 차감되어 인력수급에 이중고를 겪게 되고 내국인 채용마저 미루고 있다가 어가 경영 계획에 큰 차질 발생되는바 인력난 해소책이 절실하며, 외국인근로자 이탈로 인한 사회복지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만연한 불법체류로 내국인과 외국인간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어선원의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외국인 어선원제도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어업의 경험이 있는 외국인 어선원을 선발하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어선원 관리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계 시스템을 마련하여 휴어기의 외국인 어선원 활용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어선원 교육을 위한 전담기구와 내국인 어선원 양성을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용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영어초록

Due to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f coastal & offshore fishery such as decrease in coastal & offshore fishery resources, rising labor costs, rising gas prices, rising turnover rate of seamen, and intensified avoiding 4D types of business, the domestic seamen’s avoidance of going to sea is being intensifi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domestic seamen shortage, coastal & offshore fishery businesses prefer to employ foreign seamen whose wages are relatively low, so employment of foreign seamen continues to increase.
However, the foreign seamen system has the problems in selecting and managing seamen but these problems have been not adequately dealt with, so damages to fishery business continue to occur due to the seamen’s deserting. The cases, in which foreigners who entered the country to take the sea in coastal & offshore fishing boats deserted their workplace, recorded 36.4% as of 2010.
So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foreign seamen system itself through rational management of foreign seamen, the exclusive organization to manage foreign seamen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system to rationally select foreign seamen who have experiences of fishery should be established. The utilization of foreign seamen during off season needs to be maximized by establishing the employment connection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foreign seamen and employment stabilization, and the exclusive organization for education of foreign seamen and the organization for nurturing domestic seamen need t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