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략의 정치학: 앨리슨 모형으로 분석한 공해전(AirSea Battle) (Politics of Military Strategy: Organizational Interests and the U.S. Air Sea Batt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4권 / 2호 / 81 ~ 108페이지
· 저자명 : 노진국, 이근욱

초록

이 논문은 국내정치의 관점에서 공해전 개념을 분석한다. 국제정치적 측면에 기초한 공해전 개념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공해전 개념이 왜 등장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보여주지만, 줄어드는 예산 상황에서 공해전을 둘러싼 미국 군사조직 내부의 갈등과 그 여파를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연구들은 주로 공해전 개념이 미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지만 공해전 개념에 작용하는 국내 요인들과 이를 통한 공해전 개념 자체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요인에 대한 간과는 공해전 개념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이들 분석의 설득력 자체를 약화시킨다.
이에 대해 앨리슨 모델은 기존연구들이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조직행태 모델을 적용했을 때, 공해전 개념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아닌 표준절차의 산물로 나타난다. 오히려 A2/AD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보다는 국방예산의 삭감이라는 환경에서 무기도입을 위한 슬로건으로서의 모습을 강하게보여준다. 정부정치 모델은 공해전이라는 새로운 전략/전술 개념에 대한 협상 및 주도권 쟁탈이라는 측면을 주목하면서, 해/공군과 육군/해병대의 경쟁을 보여준다.
결국 공해전 개념에 대한 새로운 분석은 공해전 개념이 아직 미완성된 단계이며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기존연구에 대한 중요한 반박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해전 개념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보다는 공해전 개념의 변화양상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domestic aspect of AirSea Battle. Many studies exploreASB as military dimension of US-China relations. Their explanation is quitereasonable for explaining why ASB emerges. And then the bulk of their interestis mainly how ASB affect US-China relations, but they ignore dynamics amongdomestic actors and the potential for change of ASB itself. Finally, itundermines the strength of what they want to say.
Allison model provide political implications that the previous literature hasmissed. In organizational politics, ASB is not a new policy about the rise ofChina, but an outcome of routines. Likewise, it has been a slogan to weaponintroduction in situation of budget cuts, not a rational response to the A2/AD. And government politics leads ASB to an argument of how US military will useits military power in the future and which service is leading the gamesassociated with defense budget.
Finally, analysis of these two model on ASB suggest that ASB is stillincomplete and is easily changed. This could be an important contradiction ofearlier studies. Therefore what matters is not how ASB affect US-Chinarelations, but what about ASB.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