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공고용서비스와 사회적 파트너십:연방고용공단(BA)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Public Employment Services and Social Partnership in Germany: Focusing on the Governance of the Federal Employment Agency(B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43권 / 1호 / 17 ~ 35페이지
· 저자명 : 전용석

초록

취업알선,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 현대적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s)의 제도적 모태가 되는 독일의 공공고용서비스는 100여 년에 걸친 오랜 역사와 함께 사회적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가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서 공공고용서비스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에 책임있게 참여하여 노동시장의 제도적 안정을 확보함과 아울러 노동시장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연성과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으로 대표되는 독일 공공고용서비스의 구축 배경과 공단 이사회의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그러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노사정의 사회적 파트너십과 특성, 주체적 인식 등을 관련 문헌 및 보고자료 등을 통해서 차례로 살펴본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되던 조업단축 지원제도(kurzarbeitergeld)의 운영과정에서 공단 이사회의 대응을 통해 사회적 파트너의 위기관리 역할을 검토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사회적 파트너의 노동시장 위기관리는 직장내 고용안정을 제고하는 내부 수량적 고용조정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기제가 되며 경제사회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연방고용공단 사회적 파트너십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노사관계 등 맥락을 정리하며, 노사의 고용 및 고용서비스 정책 참여가 제한적이며 단속적으로 추진되는 한국사회에서 공공고용서비스의 사회적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개선의 방향을 성찰한다.

영어초록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 Germany, which serves as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s of modern states, such as job placement, vocational training, and unemployment benefits, is a representative case with a history spanning more than 100 years and a well-established system of social partnership. Trade unions, employer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as key stakeholders in the labor market. This participation not only ensures institutional stability in the labor market but also demonstrates flexibility and efficiency in swiftly responding to labor market crises.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f Germany’s public employment services, represented by the Federal Employment Agency (BA: Bundesagentur für Arbeit),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its board of directors, and the roles and perceptions of the social partners that form its governance structure. It also analyzes the role of social partners in crisis management by reviewing the response of the agency’s board to the operation of the short-time work scheme (kurzarbeitergeld), which was implemented to support employment stability during the labor market instability caused by COVID-19. Finally,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reflects on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social partnership in public employment services within Korea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