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시대의 방송과 통신관련 정부조직 개편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43권 / 4호 / 155 ~ 179페이지
· 저자명 : 주효진, 박석희

초록

광대역통합망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멀티미디어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방송과 통신영역의 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것은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네트워크통합은 물론 서비스통합과 사업자통합 등 여러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송과 통신영역에서의 급속한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많은 나라에서 방송과 통신관련 정부조직을 통합·개편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최소한 규제분야에서의 양 기구의 통합이 규제기능의 효율화를 통해 고객지향적 행정을 증대시키고 조직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방송과 통신관련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부처들 역시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이 IT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융합관련 정책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논문은 관련된 여러 이론적 논의, 해외사례분석, 관련부처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IT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방송과 통신융합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고려한 정부조직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