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통해 살펴본 로맨스 스캠 범죄의 양태 (Romance Scam Crimes Examined Through Legal State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17권 / 2호 / 27 ~ 47페이지
· 저자명 : 박미랑, 김소연

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탐색적 정보를 얻기 위해 판결문을 통해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로맨스 스캠 범죄 중 수사를 통해 1심 판결에서 유죄를선고받은 73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에는 가해자의 국적 및 비자 정보, 범죄 수법, 사칭신분 및 국가, 그리고 범죄 시나리오, 그리고 선고 결과를 통해 처벌 수위를 살펴보았다. 가해자의국적과 연령은 판결문의 개인 정보 제공 제약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대부분 입국 경로는 난민비자, 단기방문 그리고 불법체류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자들이 미국이나 영국의 군인이나 의사등을 사칭하였다. 성별도 사칭하였는데 남성과 여성을 모두 사칭하며 로맨스 관계에 놓였다고 착각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국제범죄 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재판을 통해 1심이 선고된 경우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대다수였고, 최대 8년까지 선고되었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이들의 피해 규모는 최대 13억 8천만 원까지 존재하였지만, 평균 1억 원의 피해 규모를 낳았다. 본 연구는 로맨스 스캠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로맨스 스캠 범죄의 양태와 처벌실태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exploratory information on romance scam crimes that occurred in Korea. A total of 73 crimes convicted in the first trial were analyzed using contents analysis. The degree of punishment, the perpetrator’s nationality and visa information, crime method, impersonation status and country, crime scenario, and sentencing result were analyzed. It was difficult to ascertain the nationality and age of the perpetrators due to restrictions on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legal statements.
However, most entry routes were refugee visas, short-term visits, and those staying in Korea with illegal status impersonated soldiers or doctors in the United States or England. Gender was also impersonated, and both men and women were impersonated, and victims who were mistaken for romantic relationships were asked for money.
Most of them were active as members of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Also, in cases where the first trial was sentenced through trial, the majority were sentenced to prison terms, with sentences of up to 8 years. The probation rate was less than 10%. Their damage ranged up to 1.38 billion won, but resulted in an average damage of 100 million won. More specific details will be explored through the main tex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