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거버넌스 지표 연구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through the lens of Governance Indicat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 수록지 정보 : EU학 연구 / 22권 / 1호 / 81 ~ 110페이지
· 저자명 : 박명호

초록

2016년 영국의 EU 탈퇴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앵글로색슨 국가가 더 이상 자유주의의 수호자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런 와중에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은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억제하는데 기여하였다.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사건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해프닝과는 별도로 한 나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그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가상징하는 국정 과제를 선출하는 행위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도덕성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 사회의 비전 역시 그만큼이나 중요하다.
대통령 후보는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의식과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할 때 대통령에 당선될수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후보는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국민이 느끼는 위기의식을식별하였고 이를 토대로 프랑스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한 나라의 위기의식과 대안 제시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 뿐 아니라 거버넌스 연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거버넌스 연구는 기본적으로 시장, 시민사회 및 국가기구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국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성과에 대한 시계열 및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 나라의 성과를 상대화 시켜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거버넌스 지표체계를 구축한다면 시계열 및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정량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 후보의 선거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거버넌스 지표 체계를 수립한 다음 1995년부터 2015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프랑스 거버넌스의 위상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거버넌스 지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랑스에서 마크롱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 Brexit vote of UK and the election of President Trump of the United States in 2016 showed that the Anglo-Saxon state was no longer a defender of free trade.
In May 2017, Macron was elected President in France and is expected to curb the return to nationalism and protectionism. If you look at the election process of President Macron in France, you can see that political events have a very important impact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the presidential election can be predicted to some extent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the act of choosing the national agenda that the President candidate symbolizes. While morality and attitude of the candidate is important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vision of society that the president candidate has in mind is also as important.
Governance research includes all the major stakeholders of the nation because market, civil society and state body are three constituents of the governance.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analysing the time trend of these three constituents of governance. In addition, by establishing a governance indicator system, governance research helps to carry out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comparator countries.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focusing on Macron’s story through the lens of governance indicator. After developing governance indicator system, we will examin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French governance in comparison with other OECD member countries from 1995 to 2015.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governance indicators, we will show how Macron could be elected president in France.

참고자료

· 없음